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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국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고 든든한 상담 서비스”당부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주) 사무실 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했다. 이어,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담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다양한 주거관련 상담 내용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전해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센터-LH-국토부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했다. 상담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의 전화가 월 평균 50만건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응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상담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상담센터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전달통로로서 현재의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거복지 프로젝트 관리 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련 문의는 LH 마이홈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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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전세사기 척결 신속 엄정한 수사 및 보호·지원에 총력 대응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전세사기 범죄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총력 대응중이다.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은 연일 신속 수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대전경찰은 시경찰청 중심으로 전략적 검거체제를 구축,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략적 검거 체제 구축, 신속·엄정한 수사 > 경찰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22.7.25. 1차 특별단속을 시작하여 ’23.12.31.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청은 1차 단속 16건 71명(구속10명) 등 총 68건 162명(구속 18명 / 10.22.기준)을 검거하였다. 전세사기를 대전청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전담수사팀 운영 등 특별단속 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시경찰청에서 전세사기 全 건에 대해 집중 수사 지휘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범죄집단’ 적용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타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까지 전파·교육하고 시경찰청에 범죄수익추적전담팀을 운영, 보전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회복 및 조직적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검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사건 협의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있는 대규모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경찰청으로 사건 이관 받아 ‘시경찰청 집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시경찰청-경찰서간 One-Team 수사체제’를 구축, 사건 공유 및 협의 등 이원화 전략을 마련, 한정된 인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 >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한 결과, ’23.5월「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피해자 보호 지원도 추진중이다. 대전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피해현황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서’를 자체 제작,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나눠주며 경제적·심리적 지원 안내 및 관련기관에 대해 연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으며, 전세사기 상담 및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수사팀장으로 일원화하고, 필요 시 수사과장이 직접 피해자와의 면담의 자리를 갖는 등 「이중케어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증 해소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시경찰청 수사과장이 직접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시경찰청 및 全 경찰서가 동시에 다수 피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대전경찰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었던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범정부 지침에 따라 엄정한 단속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제를 현 기조에 맞춰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수사기관의 임무는 신속하고 완성된 수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에도 전세사기를 대전청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세사기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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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국방벤처센터, K-방산기업 육성 박차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대전시와 대전국방벤처센터는 30일 어울림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19개 사와 국방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산업 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 및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규협약 체결 기업은 ▲이노스페이스(대표 김수종) ▲나르마(대표 권기정) ▲라온에이엔씨(대표 조연수) ▲시소디앤유(대표 정현권) ▲어반어소시에이츠(대표 이민석) ▲와이즈컨(대표 전세형) ▲이아이에스(대표 조성철) ▲지에스에스(대표 박민수) ▲파블로항공(대표 김영준) ▲한국정보시스템(대표 윤영호) ▲한컴어썸텍(대표 황상연) ▲진솔터보기계(대표 이시우) ▲인옵틱스(대표 강세경) ▲유뱃(대표 이창규) ▲에이유(대표 김백현) ▲시정(대표 채신태) ▲셀렉트스타(공동대표 김세엽, 신호욱) ▲더피치(대표 송문섭) ▲글로벌시스템스(대표 조영란, 박승국) 등 19개 기업이다. 앞으로 협약기업은 신규 국산화 과제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문(컨설팅), 기술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2023년 협약기업 32개사(1차 13개, 2차 19개) 모두가 참여하여 기업 소개 및 협약기업 제품과 보유기술을 설명하는 기술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대전국방벤처센터의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협약기업의 매출 상승과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라면서 “앞으로도 대전시는 대전국방벤처센터와 함께 대전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산기업 친화형 도시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영 대전국방벤처센터장은“지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첨단 전력화에 부응하는 국방 신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11년 설립 당시 22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해 매년 협약기업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13개 기업 협약에 이어 이번 19개 기업을 더해 총 114개 협약기업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2020년 이후 참여한 방사청 공모사업에서 4개 분야* 22개 기업이 선정되어 총 6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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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농 창업 돕는 ‘임대형 스마트팜’ 선정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 서산에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적은 청년농업인의 창업 부담을 덜어줄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도는 30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에 서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높은 시설투자비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토록 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업 초기 자본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서산 임대형 스마트팜은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한다. 규모는 부지 면적 5.5㏊에 온실 4.8㏊이며, △딸기 8동 △멜론 8동 △파프리카 7동 △쌈채소 7동 등 30동을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12팀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충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공모사업과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체험 및 정주 기능과 교육 기능까지 집결한 서산 AB지구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사업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5일 서산시, 네덜란드 정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장인동 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업 장벽을 낮춰 청년이 농업·농촌으로 들어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3000명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팜 재배 기술 교육부터 선도농장 경영 실습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청년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금융과 시공, 경영 설계 등 종합 대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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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계룡대, 상생협력 및 포괄적 협력 다짐
[계룡=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계룡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 이강한 계룡대근무지원단장 및 외부위원(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는 민·군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시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계룡시와 계룡대 간의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시정발전 과제와 시민복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상호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지역 민원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 과제를 상정하여 계룡시와 계룡대 관계자, 시민대표 위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다양하고 입체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계룡시는 ▴신도안지역 회전교차로 ▴(폐)신도역 부활을 위한 계룡시민 서명운동시 계룡대 장병 및 군인가족 참여 ▴동물보호센터 조성관련 부지 매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실 무상사용허가 연장 ▴생태탐방로 누리길 조성 관련 토지사용 협조 등 10개 안건을 상정했다. 군(軍)에서는 ▴계룡대 영외 주거지역 상수도관로 유지보수 ▴공군기상단 삼거리 신호체계변경 ▴계룡대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양 기관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의 사업계획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軍)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와 군(軍)은 계룡軍문화축제 및 지상군페스티벌 개최, 계룡안보생태탐방로 개방, 계룡대·구룡대 골프장 계룡시민 개방(계룡시민의 날) 등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군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군(軍)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 HOT 이슈
- 충남도, 인구 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시동’
- [내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충남도가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 초부터 지넷컴퍼니가 제안하고 엠디엠(MDM)자산운용이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된 사항으로 대규모 민간 시설 또는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주거·일자리·여가 연계형 ‘인구 활력 생활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2일 도청 상황실에서 엠디엠자산운용, 지넷컴퍼니와 ‘지역 활성화 및 인구 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인회 엠디엠(MDM)그룹 부회장, 장성수 엠디엠자산운용 대표, 이성한 지넷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추진 경위 및 협약 내용 보고,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기존 보조금 방식 위주의 소규모·단발적 지역투자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 ‘재정과 민간 금융기업’이 결합해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자금을 연계해 프로젝트형 자(子)펀드를 결성하며, 1건당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정부가 발표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유치를 비롯한 인구 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 자본 유치 및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발굴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지역 활성화 투자 정보를 공유해 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도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 등 행정 지원과 투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며, 엠디엠자산운용은 재무적 투자자 유치 및 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지넷컴퍼니는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대상지 선정 기준 등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인허가 관련 각종 평가와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모집 및 펀드 투자 실행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골프장 등 민간 시설이나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니어타운, 외국인 빌리지 등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와 별개로 2026년까지 서산 B지구 23만 평에 3300억 원을 투자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만드는 사업도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예타를 거치지 않는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와 엠디엠자산운용, 지넷컴퍼니는 내년 펀드가 출범할 때 도를 대표하는 1호 사업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도는 각 기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선도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