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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기계설비, 건설산업 도약의 견인차” 강조

2019년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18일(목) 오전 14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박덕흠, 이혜훈, 조정식, 윤관석, 이은권 의원,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장, 김용찬 설비공학회장, 김태철 한국설비기술협회장,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장, 조춘식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장 등 기계설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은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의 설립 33주년으로, 기계설비 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해 왔다. 기계설비 산업은 냉난방, 공기질, 에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각종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설산업의 핵심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거주공간과 생산현장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며 연매출 3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노력해온 점을 치하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 저감 및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계설비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온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면서 그 간의 노력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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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지역에서의 삶 ․ 산업 ․ 교육 상생의 길을 찾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역-삶-산업-교육 상생의 길’을 주제로 제 3차『지역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이하 지역교육포럼)을 개최한다. 7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박백범 교육부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지역-산업-삶-교육의 연계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탐색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원과 대구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전남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현장 교사,정책 관계자, 연구자 등이 참석해 전남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계해 교육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포럼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의 개회사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전남의 비전’을 주제로, 전남의‘블루 이코노미’확립 방안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전남형 혁신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장석웅 전남교육감이‘지역의 미래와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인구 위기로 작은학교 문제에 직면한 전남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제에서는 강형일 순천대학교 교수가 전남지역 특화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연한 학사제도와 활발한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김영중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이 미래 혁신교육과 지역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교육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및 학부모, 현장 교사 등 전남지역 시민과 정책 관계자가 지역에서의 삶과 산업-교육이 상생하는 방안과 구체적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개회사에서“지역에서의 삶, 산업 그리고 교육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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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황운하 청장 ,｢동구 치안간담회｣를 끝으로 구별 간담회 마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7. 17.(수)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대전경찰 치안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구의 대표적인 주민 봉사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운동회 등 80여명이 참석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 관련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구별 치안 간담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대전경찰의 주요 활동방향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껴오던 의견들을 현장에서 듣고 직접 답변하고 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4월 16일 유성구를 시작으로 서구(5.28) 대덕구(6.4) 중구(6.21)를 거쳐 이번 동구까지, 5개 자치구 총 800여명의 봉사활동단체 주민들을 만나 대전경찰의 치안활동을 설명하며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동구 간담회에서도 황운하 청장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경찰의 뿌리부터 존재 이유, 시민과의 관계, 공동체 치안의 필요성과 대전경찰의 주요 치안정책 등 주요 치안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동구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교통문제에서부터 방범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폭넓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황 청장님의 방문으로 경찰의 활동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전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황운하 청장은 “동구는 동부경찰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의 모범지역으로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경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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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아산 교육감전형 시 단일학군 2개 구역 설정 적합

아산시에서 교육감전형을 실시할 경우 학군설정은 단일학군 2개 구역, 배정방법은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 배정비율은 학군 내 50%와 통학구역 내 50%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나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아산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환보 교육학과 교수)은 지난해 12월 아산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데 이어 학생 배정방법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산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을 위한 학생 배정방법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교육감전형 변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밝혔다. 신도심 지역 내 학교 신설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육감전형 도입 시기를 학교 신설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거리 통학자를 위한 기숙사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연구용역 결과로 아산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구 결과가 바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아산지역 교육감전형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5% 이상 찬성이 있고, 조례 개정과 학교군 고시가 완료돼야만 아산지역 고교입시가 학교장전형에서 교육감전형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고입제도 변경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한 후 2016년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를 학교장전형에서 교육감전형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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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내포(홍성.예산)
2019-07-18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경찰청, 교통방송, 지자체 교통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실시간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보수 등의 작업상황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작업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금번에 도입하는 서비스는 도로 작업자가 스마트폰 앱 ‘도로 작업관리 뚝딱 앱’으로 작업 전, 후 사진촬영을 하면 작업 위치정보가 전광판과 운전자 내비게이션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보수 등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 tbs 교통방송, 각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도 작업 상황을 공유한다. 도로 작업자 교통사고 상당수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 도로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간 도로 작업상황을 수집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현장이 누락되거나 위치나 시간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도로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정보수집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도로작업관리 뚝딱 앱’) 개발, 이용 대상자 교육 등을 완료하고 7월 19일(금)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 설명하면서, “민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도 작업구간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안내할 수 있어, 교통정체 해소와 이동편의도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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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추적해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7월 19일 개최하고, 7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특히,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됐다. ①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ㆍ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②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 긴급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singo@kcl.re.kr, 043-210-8988 등)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③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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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부여군, 부여여고4-H회와 홍산보부상 벽화그리기 봉사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는 부여여자고등학교(교장 박진상)학교4-H회와 보부상보존위원회(대표 이정구)의 협의로 부여여고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 14일 2일간에 걸쳐 보부상 활동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홍산면 남촌리 홍산현 동헌 앞 민가의 콘크리트 담장(높이 1.5m, 길이 80m)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홍산 일대의 보부상 활동을 주제로 보부상들과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벽화그리기를 통해 옛 문화와 전통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벽화그리기에 참여한 43명의 부여여고 학교4-H회는 80m 길이 중에서 10m 간격으로 담당학생을 지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여 2일 단 시간에 걸쳐 길이 80m의 대작품을 남겼다. 유호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여군 농업과 ․농촌의 뿌리인 학교4-H회 회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4-H운동이 추구하는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천해 미래의 주인공으로 도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여여자고등학교 윤주인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며, 이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인 활동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4-H는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지(知, Head), 덕(德, heart), 노(勞, Hands), 체(體, Health)의 4-H이념을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우며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운동으로 세계 70여개의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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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금산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결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첫수출) 인접 지자체와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첫 결실을 거웠다. 금산군은 지난 17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한 인삼제품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금산향토관 광장에서 가졌다. 수출물량은 약 5톤, 1억 원 가량이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2017~2019)은 대전 서구, 논산, 옥천, 금산 등 4개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의료, 관광, 건강 등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 상생발전,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금산군 지난해 11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일환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미소 잉크 유한책임회사(이하 미소)’의 첫 미팅을 가진 이후 올 2월 ‘미소’관계자가 금산군청을 방문, ‘미소’와의 100만 불 MOU 체결했다. 이번 수출 총괄을 맞은 금산진생협동조합(대표 정원식)은 올 4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미소 잉크 유한책임회사』를 직접 방문, 바이어와 함께 해당 제품의 등록 및 수출 준비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제조는 HACCP 시설을 갖춘 새벽마을홍삼(대표 김선호)에서 금산홍삼진액과 금산홍삼노니 제품의 생산을 맡았다. 이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통한 첫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베트남 내 100만 달러 이상 수출 목표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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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휴가철의 시작을 알리며 만개한 연꽃 보러 옥천에 오세요.”

옥천군 육영수 생가 앞 경관작물조성지에 연꽃이 활짝 피어 옥천군을 찾은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경관작물조성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8까지 옥천군이 구읍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옥천읍 교동리 육영수 생가 앞 19필지 약 22,901㎡의 부지에 예산 약 1억여원을 투입하여 서호홍련, 가람백련 등 8종 3,570본의 연꽃과 아트렉션, 조이토마씩 등 1,700본의 수련을 식재하여 지금까지 가꾸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오월에 조금씩 피기 시작한 연꽃이 칠월에 대부분 만개를 하여 휴가철 여름의 향기가 피어나는 옥천군을 방문하여 활짝 핀 연꽃을 볼수 있다.” 라고 말하며, “가족,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주변에 있는 옥천향교, 육영수생가, 정지용생가, 옥주사마소 등을 방문하고 구읍의 옛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사라지고 옛 고을의 풍광에 취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여러해살이 부엽식물인 연꽃(indian lotus)은 6월에서 8월까지 꽃이 피는 식물로 남부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인도, 베트남, 몽골의 국화(國花)이다. 잎은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민간에서 오줌싸개 치료에 이용하며 땅속줄기(연근)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생채나 그 밖의 요리에 많이 이용한다. 뿌리줄기와 열매는 약용으로 부인병에 쓰고 있다. 또한 연꽃은 진흙바닥에 파묻힌 지 무려 1,300여 년 만에 종자가 발아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다. 인도에서는 여성의 생식을 상징하고 다산(多産), 힘과 생명의 창조를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인도에서 B·C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연꽃의 여신상이 발견됐다. 불교의 출현에 따라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려 꽃이 피었다고 전하며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신자가 연꽃 위에 신으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으로 되어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꽃모양의 연등을 장식해 그 날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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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논산경찰서, 제69주기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 개최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17일 논산시 등화동에 자리한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서 한국전쟁 당시 논산을 사수하다 전사한 故 정성봉 경무관 등 83위의 경찰관을 추모하는 제69주기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 주재로 개최되었고,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묵념, 충남지방경찰청장 추도사, 논산시장 추념사, 종교의식, 헌화‧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은“오늘 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순직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5천명의 충남경찰도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애도했다. 한편, 강경경찰서(現 논산경찰서)는 1984년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조성하여, 매년 이 자리에서 추도식을 거행하여 이들의 넋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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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계룡시에 살고 싶도록!! 인구정책 한눈에 쏙쏙

계룡시가 출산과 양육, 청소년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 정보가 담긴 안내책자 3천부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시민과의 정책 공유와 확산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인구관련 정책 및 정보를 11개 분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하고 관련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연락처도 기재했다. 이번 책자에 소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준비교실 지원, 출산 축하선물 증정 등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는 50만원, 둘째아이는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부모가 함께 계룡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아동 무상 코딩교육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의 해외 대학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안내센터, 맞춤형 기업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자동차보급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농인의 정착지원 및 지원사업, 주요 문화재, 체육시설, 도서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들도 담겨 있다. 시는 안내책자를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각 면‧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비치하고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타 지역민에게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는 청정, 안전, 젊음을 모토로 살고싶은 도시를 위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책자를 활용해 필요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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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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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문화동반자 사업, 공적개발원조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7월 18일(목)부터 전라북도 전주 일대에서 열리는 1박 2일 안내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2019년 문화동반자 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안내교육 첫날인 7월 18일(목)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문화동반자 사업과 한국무형문화유산 보존·전승에 대해 안내하고 상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 19일(금)에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전통 공예품 만들기 등 문화 탐방·체험을 진행한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개발도상국 문화, 예술, 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대표 사업이다. 2005년에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총 105개국의 문화동반자 연수생 1,142명이 쌍방향 문화교류에 참여해 국제적 관계망을 형성했다. 올해는 개발도상국 총 27개국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58명을 초청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 이하 진흥원)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5개월간 14개 기관[문체부 소속기관(4개)과 비영리 단체(10개)]에서 진행하는 ▲ 전문 연수 과정, ▲ 공동 창작 프로젝트, ▲ 한국어 연수, ▲ 문화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기관들과 함께, 세종대 산학협력단-다문화 연구소가 ‘춤으로 소통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연수에 참여해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한편, 연수에 참여했던 문화동반자들은 상호 문화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017년 5월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소그디아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는 ’16년 우즈베키스탄 문화동반자 2인이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 2018년 7월에 열린 ‘마포국악페스티벌’에서는 ’16년 몽골 문화동반자가 한국의 ‘한음 윈드’와 협연을 진행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 구축과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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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