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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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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센트럴파크 현장 설명회 개최

［더뉴스투데이］대전시는 21일 오전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대상지를 직접 순회하면서 사업취지와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언론인과 사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언론과 함께 그동안 궁금증이 증폭됐던 사업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30여 년이 지난 불편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함께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창출해내겠다는 구상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보라매공원의 항공기 전시․체험 조성대상지를 시작으로 둔산남로 공원식 횡단보도와 디자인을 적용한 바닥포장 패턴, 기후변화 대응과 문화요소를 결합한 물길조성, 물순환테마파크 조성 예정인 샘머리 공원을 둘러봤다. 또한 폐쇄된 대전정부청사 지하보도를 활용한 시민 문화예술공간 활용방안과 둔지미공원의 기후변화대응 공원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센트럴파크 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계획안을 마련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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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대전상수도본부, 수돗물검사 더 깐깐해진다

［더뉴스투데이］내년부터 대전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검사가 더 깐깐해진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대전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2020년부터 수돗물에 대한 자체감시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은 60항목이지만, 수질연구소는 미량 유기화학물질, 라돈 등 자체감시항목을 포함해 233개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법정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된 라돈에 대해 매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모든 수돗물에서 라돈이 불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수질연구소는 2019년에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외에도 자체 감시항목으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 요오드-131 등 6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2020년부터 전베타(Gross beta),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물질을 더 추가해 총 241개의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항목 이외에도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건강 위해성이 있는 미량유해 물질들에 대해 조사하고 자체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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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대전수학문화관, 새로운 수학교육을 열어가는 구심점으로!

［더뉴스투데이］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월 20일(수)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서 수학교육 관련 관계자와 조승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성구 구의원,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수학문화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수학문화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구상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교육청은 총 60억 원을 들여 유성초 내에 2층, 연면적 2000㎡ 규모의 대전수학문화관을 2021년 2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수학문화관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수학문화관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수학체험과 수학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제1부 주제강연에서 이용훈 교수(부산대 수학과 교수, 전 대한수학학회 회장)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이라는 지정 발제를 통해 “대전수학문화관이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학콘텐츠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부 토크콘서트에 좌장으로 참석한 강현영(목원대) 교수는 “대전수학문화관이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중부권의 수학교육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기초연구 기관으로서 수학교육 연수센터 역할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황현태 교장(대전탄방중)은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수업에서 활동중심 수학으로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수학문화관이 대한민국 수학문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수학 전문가로 참여한 정인수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또한, 수학문화관 사업을 단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정책연구를 통해 수학교육의 질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전수학문화관이 우수한 수학 콘텐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과 융합 그리고 연계하여 그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설립되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탐구중심・체험중심의 대전수학문화관은 수학문화 확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2021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수학문화관이 새로운 수학교육을 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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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대전교육청, 2019년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더뉴스투데이］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일대에서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9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한 2020년「너두나두」공동교육과정(온라인 포함) 사업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은 탐방, 특강, 사례발표, 체험 4개 활동 영역으로 운영되었다. 고교학점제 전국 우수학교인 대구 비슬고와 혁신지구를 탐방하며 ‘공간혁신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건양대학교 임오연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 사례로 한밭고등학교 최현규, 서대전고등학교 박대영 교사가 발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미래 교실을 체험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대전용산고 양훈석 교사는 “다양한 활동의 역량 강화 워크숍은 학생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 보장과 고교학점제 인식 조성에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이송옥 교육정책과장은 “2020년「너두나두」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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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창업기업 육성 허브 ‘충남 창업마루 나비’ 첫 발

［더뉴스투데이］충남도가 유망 청년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창업 전용 공간’을 설립했다. 도는 21일 천안시 불당동에서 ‘충남 창업마루 나비’(Startup-Navi) 개소식을 열고, 우수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충남창업마루 나비’는 도내 처음 들어서는 광역 단위 창업지원 전용 공간으로,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산 정상 또는 집안의 마루를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와 애벌레가 성장, ‘나비’가 돼 세상을 향해 날아간다는 중의적 의미가 담겼다. 충남 창업마루 나비는 향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문화 확산, 창업에 필요한 자금, 컨설팅, 판로 등 충남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총사업비 14억원(국비 4억5000만원, 도비 9억 5000만원)이 투입된 시설은 연면적 1521㎡(460평) 규모이며, 농협 천안시지부 건물 4·5층에 위치해 있다. 4층은 창업가들 간 회의, 교육, 협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작공간인 시제품 제작소와 스튜디오, 카페 등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5층은 50여명이 수용 가능한 17개의 창업 보육실과 공연·행사가 가능한 이벤트 홀, 창업기업의 컨설팅과 멘토링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인 KTX천안아산 역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같은 건물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인접건물에 충남경제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인프라가 근거리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도가 향후 조성될 충남 스타트업 파크 ‘C-Station’과도 인접해 있어 향후 창업 집적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청년 창업가 등 200여명이 참석, 청년창업가와 양방향 소통을 진행했다. 부대행사로는 공동 데모데이,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의 투자 조인식, 운영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관기관 간 MOU, 충남 공공데이터 포럼 등이 열렸다. 개소식에 앞서 열린 투자 조인식에서는 충남 ‘Start-up 벤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BS투자파트너스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에너지원이 도내 유망 창업기업인 기반, 스타스테크, 원키에 총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창업마루 나비가 충남에서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 할 수 있는 초기 창업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충남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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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내포(홍성.예산)
2019-11-21
옥천군, 자치법규 내 규제를 입증한다.

［더뉴스투데이］옥천군은 21일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내 규제존치 입증 심의 등을 위한 ‘제14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송병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추가 위촉한 4명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했다. 옥천군 자치법규에 등록된 169건의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하여 존치, 폐지, 완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토를 하여 존치입증이 필요한 91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날 상정된 91건은 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피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군민, 기업인 등 건의자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규제입증 책임제’이며, 군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제를 이번 심의대상에 제출하였고, 앞으로 지역기업의 규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안건 제안설명 하였다. 옥천군은 향후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나머지 79건의 등록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검토를 거쳐 폐지, 완화 또는 존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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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부여군, 내년도 본예산 6,168억원 편성, 역대 최대

［더뉴스투데이］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 5,275억원보다 893억원 증액한 6,16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6.9%가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자 충남 시·군 중 최대 규모로서, 일반회계 5,762억원, 특별회계 40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재산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신설로 15.9%의 증가세를 보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7.5% 늘어나 전체적으로 17.4%가 증가했다. 군은 2020년 본예산 편성 방침을 민선 7기의 5대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재정 배분이 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교육, 문화관광,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예산 규모가 늘어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환경보호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는 충남 최초로 실시한 농어민수당 지원 확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사업 등 촘촘하고 실질적인 농업정책 사업에 240억원을 증액한 1,328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 수리바위 관광자원화, 부여 문화재 야행, 문화재지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세계적 명성의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89억원을 증액한 781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부여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기초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77억원이 증가한 1,46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만남 소통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 농촌 지방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편성해 지역민의 이동권 확대 및 깨끗한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고교 무상교복 및 교육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굿뜨래장학기금 출연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지역 영재육성을 위한 밑바탕이 되도록 했다. 20일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군정연설에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년 반 동안 군정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여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의 확보’였다”고 자평하면서, “다음 선거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근본적인 기초 다지기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2020년도 예산확보 과정은 ‘절실’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우리군에 최적화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국회와 충남도청,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으며 당위성을 설명하여 총 2,22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새해 예산은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향한 견고하고 투명한 예산안으로서 역대 최고 규모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가용예산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의회의 대승적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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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계룡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더뉴스투데이］계룡시가 21일 금암동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시대에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강‧약점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신도안면에서 시작된 교육은 21일 금암동에 이어 27일 엄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다. 21일 교육에는 금암동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희 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중점 강의했다. 최영희 강사는 대전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태평고을 유동천 달빛축제’로 대한민국주민자치대회 마을행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는 주민자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주민자치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최 강사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권리, 책임을 설명하며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진단하고, 자치위원으로 활동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탐구하고 욕구를 파악해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안내하고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장단점을 타 자치단체의 시범사례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주민자치로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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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논산딸기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다, 국제정상회의 다과 공식 협찬

［더뉴스투데이］전국 최대 규모의 딸기주산단지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의 맛과 향기, 당도를 자랑하는 논산딸기가 이번에는 국제정상회의 만찬상에 오른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27일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에 논산딸기를 협찬·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세안 10개국의 정상 및 기업 CEO, 언론인 등 10,000명이 참여하며, ▲정상회의 ▲양자회담 ▲CEO 회담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시는 총 2,880 박스의 설향딸기와 킹스베리딸기를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시 다과 및 디저트로 협찬하는 것은 물론 각국 정상들과 수행단, 미디어 단에 제공해 우수한 논산 딸기의 맛과 품질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딸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딸기를 대역전시키며, 국산 딸기의 개발·보급의 발판을 마련했던 설향 딸기와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달달함을 자랑하는 킹스베리딸기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는 딸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농협 및 딸기공선회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갖고 ▲생산이력제 도입 ▲포장용기 개선 ▲도매시장 지역농협별 출하 등 품질규격화 통일안을 만든 것은 물론 저장성 향상을 위한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개보수, CO2 처리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국내의 포화된 딸기 시장을 벗어나 다양한 수출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3년 전 홍콩에 첫 홍보판촉행사를 실시한 이후 홍콩에만 연 20여억 원의 매출신장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동남아 3개국에서 1,000만불에 달하는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12월에는 싱가포르, 베트남, 내년 초 미주, 중동시장 등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판촉행사를 통해 수출판로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딸기의 글로벌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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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한국마사회,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 재확인

［더뉴스투데이］대전시는 지난 20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다른 지역에 이전과 상관없이 늦어도 2021년 1분기까지 폐쇄된다. 이번 폐쇄 계획 제출은 시에서 대전시의회의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전달하고 폐쇄 및 건물 활용 등 주변지역 재생 방안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와 존치 여부가 월평동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폐쇄는 예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대전시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공동화 및 상권 위축 예방을 위한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 한국마사회 등과 협의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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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적발

[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발표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했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1(목)부터 10.31(목)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단속중 : 75% 내외→ 단속 종료후 : 90% 수준)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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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철원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더뉴스투데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262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1일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경 군부대에서 전술도로 복구 작업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후 5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 처리했다.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거쳐 11월 21일 오후 1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1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6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고, 11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진현리 313번지와는 1.2km 떨어졌다"라며, "11월 25일부터 2차 울타리 내 대규모 수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지역에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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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더뉴스투데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7일(목)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하였다.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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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더뉴스투데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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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2019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 개최

[더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국 3개 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 SW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을 2019년11월 21일부터 11월22일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W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SW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SW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SW마이스터고는 현재 3개교(대덕, 대구, 광주)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10월 신규로 지정된 1개교(부산)가 ’21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구매 및 실습실 구축, 교원 역량 강화,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18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졸업생들은 SW역량을 인정받아 마이다스IT, ㈜우아한형제들, 넥슨지티㈜, ㈜카카오 등의 우수 SW기업에 취업해왔다. ‘2019 SW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은 무박 2일 동안 3개교 학생들이 팀을 이뤄 그간 쌓아온 SW실력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대회로서, SW개발 경험의 축적과 함께 타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안랩, ㈜더존비즈온, ㈜한컴MDS, 현대엔지비㈜, 한국생산성본부,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해커톤 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 참여하며 우수 팀에게는 대표명의 상을 시상하고, 우수 학생은 기업 채용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주요 SW대회에서 SW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서 SW마이스터고가 기업의 실무인재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유망SW인재 양성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대덕SW마이스터고는 ‘제6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상, 대구SW고는‘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정보기술 분야 은메달, 광주SW마이스터고는 ‘제3회 3D 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왕중왕전 청소년부문 2등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마이스터고의 실무 중심 SW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이끌어 내고 있다.”라고 하며, “SW마이스터고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SW인재를 지속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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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해수부, 대형선망 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더뉴스투데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역대 최다 태풍(7회)에 따른 조업 지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는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기간 태풍에 따른 조업지장 일수는 총 23일에 달하였다. 태풍이 영향을 미친 기간 동안 업종별 출어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업종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형선망은 출어척수가 약 15% 감소하여 태풍에 따른 조업 지장이 심각하였다. 또한, 대형선망의 주어장인 제주도 주변해역~서해 중부해역에 걸쳐 수온이 평년보다 1.0∼2.0℃ 낮게 형성되면서 주 포획어종인 고등어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57%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 업계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대형선망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이며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 (‘19.11월 기준 1.3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여러 악재를 겪고 있는 대형선망 업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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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더뉴스투데이] 이재갑 장관은 11월 21일(목) 오후 12시에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인 ㈜한독(대표 김영진.조정열, 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하여 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육아휴직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도 공유했다. ㈜한독은 케토톱, 훼스탈 등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중견기업)로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5월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받았다. 이 장관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독의 조정열 대표이사 및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독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을 나눴다. 육아휴직기간 중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김나영 차장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휴직 중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독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났기에 눈치 보지 않고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라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는 ㈜한독의 노동자 외에도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여러 기업의 노동자와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의 사용자,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팅은 먼저 그간의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 참석자들이 모성보호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팅을 시작하면서 이 장관은 “최근의 고용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성 고용률 및 취업자 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58.4%,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 여성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비중은 66.9%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증가한 시간제(44.7만명)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34.2만 명) 비율이 76.5%, 여성(27.7만 명)은 80.9%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시간제의 근로조건(임금.사회보험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고령층의 경활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자의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적 개선 사항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95%가 만족(여성 83.4%),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81.9%(여성 76.3%)가 만족했다고 응답하여 육아휴직이 업무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질문에 여성의 81.2%(남성 7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용기내고 기업도 육아휴직이 애사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먼저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 제도 개선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사업주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에서 작은 기업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들은 결과를 반영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후에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해 본 노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베이코리아의 최유 매니저는 육아휴직과 2주 단위의 선택근무(10:00～15:00 집중 근무, 그 외 시간 유연근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아이가 사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라인게임즈의 오종석 사원은 얼마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올해 10월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을 드러내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정규직으로 취업한 강소영씨,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대기업에 재취업한 장정은씨 등이 자신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도 깊이 새기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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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임명

[더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제3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노도영(魯都永, 남, 56세)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가 11월 22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5년이다. 노도영 신임 IBS 원장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방사광 분야에서 국내외 학계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1985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극미세초고속X-선과학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회장,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노 원장의 학술적 역량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연구단의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잘 이끌고, 행정시스템 개편 등 기관운영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IBS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11-21
한국 특허,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등록됐다

[더뉴스투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지난 11월 1일 시행된 PRP 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하여 캄보디아에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을 진행하면 3개월 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11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PRP 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제1호 특허증을 획득한 특허는 주식회사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로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G6PD(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부작용 없는 환자별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4년 동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측에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요청하면서, “이러한 심사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지 특허 획득과 더불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 6.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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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담합 행위 제재

[더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미디어로그는 (주)엘지유플러스의 자회사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 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참하였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하여,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5,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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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발급.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더뉴스투데이]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2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박람회에 ‘증명서 발급, 이제는 어디서나 모바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부스를 설치하고 전자증명서 체험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문객은 전시부스에 마련된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하면 해당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뮬레이션 체험 외에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소개 동영상, 안내책자 ▲체험결과 도장받기·SNS 홍보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 ▲전자증명서 이름 투표 등의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법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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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전기난로, 안전한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더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추워진 날씨로 인해 전열기구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 겨울철(11월~2월)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75,825건이며, 이 사고로 4,318명의 인명피해(사망715명, 부상3,603명)가 발생하였다. 화재의 원인은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51%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누전 등 전기적 요인 22%,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11% 정도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오후 2시를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 중, 최근 5년간 전기난로(장판) 등으로 인한 화재는 총 2,271건이며, 246명(사망 26명, 부상 2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겨울철(11월~2월) 동안 1,551건(68%)이 발생하였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 830건(37%), 부주의 798건(35%), 기계적 요인 504건(22%) 순이었다. 실내난방을 위해 전기난로나 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잘 지켜 화재를 예방한다. 한동안 쓰지 않던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전기난로와 같은 전열제품을 사용 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아울러,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를 다중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전기난로에는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난로를 켠 상태에서 위로 들어보면 쉽게 작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전기난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오후 2시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점심 식사 등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전원을 끄지 않아 과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오랜 시간 높은 온도 사용을 금하고, 특히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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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이천시 대월면 삼니웃 특화사업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대월을 만들어 보아요'

[더뉴스투데이] 대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백승자, 공공위원장 나혜균)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2019년 삼니웃 특화사업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대월을 만들어 보아요’라는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월면에 있는 동아아가월드어린이집, 대월어린이집, 씨앗사랑어린집 300명 원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활동에 동참해 주었다. ‘대월면 삼니웃을 알리고 각 가정에 어려운 상황에 처 했을 때나, 발견 했을 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라는 문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과 삼니웃에서 준비한 다육이 화분을 전달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번 행사로 인해 아이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 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승자 민간위원장)은 “원장님과 어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모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대월면 불우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나눔 활동에 동참한 어린이들이 미래에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참된 역할을 하는 어른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어린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달한 성금 746,800원은 경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대월면 관내에 있는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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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이천시, 동부고속버스 마장택지지구 경유 신규 운행 개시

[더뉴스투데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천까지 운행하는 동부고속 노선이 마장면 일대에 조성된 마장택지 지구내 주민 입주가 시작 됨에 따라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11월 19일부터 마장택지지구를 추가 경유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마장택지지구 경유 차량은 하루 4회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서울터미널 출발 (07:00 12:00 15:00 19:00)이며, 마장택지지구 출발은 (07:05 11:15 15:55 19:55)이다. 엄태희 마장면장은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 8명은 19일 11시 15분에 버스정류장에 나가 마장택지지구 경유 신규운행 에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부고속 개통을 환영했다. 고속버스 지정좌석제 운행에 따른 사전예매는 “고속버스 통합예매 (www.kobus,co,kr) 또는 모바일: 고속버스모바일을 검색하여 발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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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더뉴스투데이]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②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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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2019학년도 제12회 이천농업생명대학 졸업식

[더뉴스투데이]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제12회 이천농업생명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천농업생명대학장인 엄태준 이천시장을 비롯해 졸업생 및 가족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졸업영상 시청, 시상, 졸업증서 수여, 축사, 졸업소감,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업생명대학을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핵심전문기술과정 21명과 농업생명대학 3개과 정규과정 91명 총 112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81%의 높은 졸업률로 교육생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자치활동과 대학생활에 모범이 되고 봉사활동에 기여한 8명의 졸업생에게 농촌진흥청장상(1명), 학장상(3명), 농업생명대학 총동문회장상(4명)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우수논문으로 평가 받은 3팀에는 우수상(24명)을, 결석 없이 성실히 교육에 참여한 21명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하였다. 이천농업생명대학장인 엄태준 이천시장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천농업생명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해 이천 농업발전과 지역의 리더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이천농업생명대학 신입생 모집은 내년 1월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배부·접수할 예정에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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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더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가나다 순)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지구 5곳) 경기 군포시(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영도구 청학동 일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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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더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준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9월 28일 발생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경동건설, 혜림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0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특별점검은 10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진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경동건설, 혜림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두 달 연속 발생한 한진중공업은 11월 특별점검에 이어 12월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지난 10월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서희건설 등 9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1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벌점 88건을 포함하여 총 250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2.75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1월 11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현장을 비롯하여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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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1,36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될 터!”

[더뉴스투데이]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회 2019 지방자치 의정.행정.경영.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의정, 행정, 경영, 사회공헌 분야에서 평소 봉사, 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각 분야별 귀감이 된 인사들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출범과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원기 부의장은 3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김 부의장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항상 정도를 걸어왔으며, ‘경기북부평화광장 조성’,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촉구’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의정의 신뢰성 확보와 도민의 안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상생정치 구현, 선진 의회상 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 대상”이라는 크나 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 및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수상소감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도민의 편에서 전체를 헤아릴 줄 아는 김 부의장의 따뜻하고 숭고한 애민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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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역사 데이터 정보 제공 및 활용[더뉴스투데이]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1월 22일(금)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驛舍)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2018년 9월 종료된 ICT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기술 개발 R&D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010개 역사 중 981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함께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등)을 활용한 이동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발빠짐 사고예방 등을 위해 승강장의 탑승위치 별 승강장-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은 민간이 앱·서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산업정보센터(www.kric.go.kr)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 관리, 잔여 역사 정보 추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협업하여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를 시범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2018년 기준 29% 수준이며, 향후 고령화 등에 따라 교통약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 일반인 대비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역사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지하철·길안내 서비스에서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경로안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정보공개가 서비스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철도시설공단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도시철도(지하철) 이동안내 서비스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방문객들은 체험장에 마련된 동내문역사문화공원역, 강남역, 광화문역 등 3개역을 대상으로 출입구와 승강장 간 이동경로, 환승경로 검색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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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