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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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 굿뜨래 페이 충전금액 320억원 돌파
      [부여=더뉴스투데이]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발행한 굿뜨래페이 충전액이 5월 11일 기준 제작비 3.2억원 대비 100배인 320억원을 돌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년에 걸쳐 전략수립을 하고 블록체인 방식의 굿뜨래페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굿뜨래페이는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공동체 순환형이며, 수수료가 없는 방식의 NFC카드 방식을 탑재했다.   특히 타지자체의 전자식 상품권이나 쿠폰형 지역화폐에 비해, 부여 굿뜨래페이는 가맹점에서 받은 매출을 다시 다른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화폐처럼 재순환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화폐의 순환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에 따르면 이용액의 10%인 1.6억원 가량이 재순환되고 있다.   또한 고령층도 익숙한 카드방식을 도입하여 고령층이 많은 부여군의 생활 속에 빠르게 착근되었다는 평이다. 5월 기준 약 66,000명의 부여군 인구 중 이용자는 27,000여명으로 40%이상이 가입하였고, 경제인구 4만명 중 67%가 사용 중이다.   부여군의 지역소멸지수는 0.29로 젊은 층 대비 고령층이 많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인구절벽과 함께 경제적으로 소비절벽의 위기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320억원의 굿뜨래페이가 충전되어 관내에 소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지역자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320억원 중 약 200억원 가량은 군 주도의 정책발행이 아니라 군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발행 및 충전이다. 5월 일일 결제 평균율은 3.2억원에 이르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는 충남 관내 충전량의 1위에 해당하며, 전국 지자체의 경제 규모 대비 20위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굿뜨래페이의 10% 충전 인센티브는 공동체 순환형으로 충전되어 형성된 자금이 법정화폐로 바뀌지 않고 관내에 순환된다. 또한 참여형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여 관내 공동체에 참여한 것에 비례해 기본소득형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이다.   나아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때 캐쉬백 형태로 8%를 받으며, 가맹점도 굿뜨래페이를 타 가맹점에 사용할 때 5%의 순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순환 인센티브는 굿뜨래페이 순환으로 형성된 16억원으로 소진되는 것으로서 별도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 출신 신동엽 시인은 ‘땅에 누워 있는 씨앗의 마음은 원수성(原數性)이다. 무성한 가지 끝마다 열린 잎의 세계는 차수성(次數性)이다. 열매가 여물어 땅에 쏟아져 돌아오는 건 귀수성(歸數性)이다’고 노래했다’”면서 “원수성은 본래 부여군이 갖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며, 이것이 파괴적 혁신을 낳은 공동체 화폐로 드러났으므로, 이 활성화가 공동체 연대감과 신뢰감이라는 귀수성으로 성숙되도록 성심껏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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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중기·소상공인 더 큰 미래 함께 만들자”
        [내포=더뉴스투데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청식에 참석,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천안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개청식은 양 지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경과보고, 양 지사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이라며 “새롭게 돛을 올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우리 충남 경제의 활력을 돕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위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라며 “충남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에 함께 맞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경제위기대응본부 구성 및 비상체계 가동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발행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 활성화 증진 대책 등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설명한 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와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상생하며 지역경제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청식을 통해 본격 운영을 안팎에 알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과 1센터, 24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인력 양성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 발굴 △공공구매 실태조사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 사업 운영 등이다.   또 △창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원 기관 관리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 사업 관리 △기술혁신 개발 △공정화 품질 등 기술 개발사업 관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운영 및 기술보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구 관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지원사업 관리 등도 주요 기능이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체 수는 15만 783개로, 도내 전체 사업체 15만 1027개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61만 7878명으로 도내 전체 종사자 71만 2469명의 86.7%에 달한다.   양승조 지사는 앞선 지난 2018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설립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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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민·관 합동,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27일부터 추진
        [대전=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의 하나다.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샷 등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일반 국민 약 1,000여명을 선정하여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배우 안성기씨, 유준상씨와 사진작가 강영호씨는 선결제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광고 출연 및 광고 제작을 함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응원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하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진행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용기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늘 그 자리에 두고 싶은 우리동네 식당, 내가 자주 찾는 단골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내게 하는 선결제 운동에 기업인,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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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강력 경고
    [대전=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50여조원에 이르는 융자 및 보증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인 중진공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4월 현재 총 46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8.4월에는 부당개입 의심 업체 9곳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는 등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화, 첫걸음기업(정책자금 처음 활용 기업) 밀착관리, 융자신청 도우미,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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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산타 변신 장관, 자원봉사자‘몰래 산타’와 ‘같이의 가치’나누다
    [대전=더뉴스투데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개최 중인 가운데 24일 한국청소년재단 ‘2019 몰래 산타’ 출정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몰래 산타 행사는 한국청소년재단이 크리스마스에 맞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 14회 째 맞는 행사다. 산타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24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으로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1,004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산타클로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타학교에서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24일 몰래 산타 출정식을 가진 후 소외가정 및 기관의 아동들을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전한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공단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몰래 산타 자원봉사자 300여 명과 함께 동참했다.   산타로 변신한 기관장들은 출정식에 앞서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우수 제품 판매 부스를 찾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출정식에 참여해 단체 캐롤 율동 후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어린이병원 1층 로비에서는 예비 유니콘 기업인 스마트스터디(주)의 ‘핑크퐁 아기상어’ 공연에 이어 입원한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캐릭터 인형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편, 크리스마스마켓은 행사가 끝나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특판전, 크리에이터·왕홍의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홍보·판매, 공연·이벤트가 계속되며, ‘2020년 모두 가치삽시다’ 폐막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청소년재단과 몰래 산타들이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나누는 마당에 기관장들이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크리스마스마켓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살고자 하는 ‘가치삽시다’의 의미를 되새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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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조달청,‘2020년 업무계획․조달혁신 방안’간부워크숍
    [대전=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전 KW컨벤션에서 조달청장을 비롯한 국장 및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2019년도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020년도 조달청 업무계획과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는 조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무경 청장은 “새해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지향의 고품질 조달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달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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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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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 굿뜨래 페이 충전금액 320억원 돌파
      [부여=더뉴스투데이]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발행한 굿뜨래페이 충전액이 5월 11일 기준 제작비 3.2억원 대비 100배인 320억원을 돌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년에 걸쳐 전략수립을 하고 블록체인 방식의 굿뜨래페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굿뜨래페이는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공동체 순환형이며, 수수료가 없는 방식의 NFC카드 방식을 탑재했다.   특히 타지자체의 전자식 상품권이나 쿠폰형 지역화폐에 비해, 부여 굿뜨래페이는 가맹점에서 받은 매출을 다시 다른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화폐처럼 재순환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화폐의 순환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에 따르면 이용액의 10%인 1.6억원 가량이 재순환되고 있다.   또한 고령층도 익숙한 카드방식을 도입하여 고령층이 많은 부여군의 생활 속에 빠르게 착근되었다는 평이다. 5월 기준 약 66,000명의 부여군 인구 중 이용자는 27,000여명으로 40%이상이 가입하였고, 경제인구 4만명 중 67%가 사용 중이다.   부여군의 지역소멸지수는 0.29로 젊은 층 대비 고령층이 많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인구절벽과 함께 경제적으로 소비절벽의 위기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320억원의 굿뜨래페이가 충전되어 관내에 소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지역자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320억원 중 약 200억원 가량은 군 주도의 정책발행이 아니라 군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발행 및 충전이다. 5월 일일 결제 평균율은 3.2억원에 이르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는 충남 관내 충전량의 1위에 해당하며, 전국 지자체의 경제 규모 대비 20위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굿뜨래페이의 10% 충전 인센티브는 공동체 순환형으로 충전되어 형성된 자금이 법정화폐로 바뀌지 않고 관내에 순환된다. 또한 참여형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여 관내 공동체에 참여한 것에 비례해 기본소득형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이다.   나아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때 캐쉬백 형태로 8%를 받으며, 가맹점도 굿뜨래페이를 타 가맹점에 사용할 때 5%의 순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순환 인센티브는 굿뜨래페이 순환으로 형성된 16억원으로 소진되는 것으로서 별도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 출신 신동엽 시인은 ‘땅에 누워 있는 씨앗의 마음은 원수성(原數性)이다. 무성한 가지 끝마다 열린 잎의 세계는 차수성(次數性)이다. 열매가 여물어 땅에 쏟아져 돌아오는 건 귀수성(歸數性)이다’고 노래했다’”면서 “원수성은 본래 부여군이 갖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며, 이것이 파괴적 혁신을 낳은 공동체 화폐로 드러났으므로, 이 활성화가 공동체 연대감과 신뢰감이라는 귀수성으로 성숙되도록 성심껏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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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중기·소상공인 더 큰 미래 함께 만들자”
        [내포=더뉴스투데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청식에 참석,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천안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개청식은 양 지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경과보고, 양 지사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이라며 “새롭게 돛을 올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우리 충남 경제의 활력을 돕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위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라며 “충남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에 함께 맞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경제위기대응본부 구성 및 비상체계 가동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발행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 활성화 증진 대책 등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설명한 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와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상생하며 지역경제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청식을 통해 본격 운영을 안팎에 알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과 1센터, 24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인력 양성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 발굴 △공공구매 실태조사 △기술 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 사업 운영 등이다.   또 △창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원 기관 관리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 사업 관리 △기술혁신 개발 △공정화 품질 등 기술 개발사업 관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운영 및 기술보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구 관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지원사업 관리 등도 주요 기능이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체 수는 15만 783개로, 도내 전체 사업체 15만 1027개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61만 7878명으로 도내 전체 종사자 71만 2469명의 86.7%에 달한다.   양승조 지사는 앞선 지난 2018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설립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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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민·관 합동,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27일부터 추진
        [대전=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의 하나다.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샷 등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일반 국민 약 1,000여명을 선정하여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배우 안성기씨, 유준상씨와 사진작가 강영호씨는 선결제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광고 출연 및 광고 제작을 함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응원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하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진행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용기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늘 그 자리에 두고 싶은 우리동네 식당, 내가 자주 찾는 단골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내게 하는 선결제 운동에 기업인,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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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강력 경고
    [대전=더뉴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하여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50여조원에 이르는 융자 및 보증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인 중진공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4월 현재 총 46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8.4월에는 부당개입 의심 업체 9곳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는 등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화, 첫걸음기업(정책자금 처음 활용 기업) 밀착관리, 융자신청 도우미,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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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산타 변신 장관, 자원봉사자‘몰래 산타’와 ‘같이의 가치’나누다
    [대전=더뉴스투데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개최 중인 가운데 24일 한국청소년재단 ‘2019 몰래 산타’ 출정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몰래 산타 행사는 한국청소년재단이 크리스마스에 맞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 14회 째 맞는 행사다. 산타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24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으로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1,004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산타클로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타학교에서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24일 몰래 산타 출정식을 가진 후 소외가정 및 기관의 아동들을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전한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공단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몰래 산타 자원봉사자 300여 명과 함께 동참했다.   산타로 변신한 기관장들은 출정식에 앞서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우수 제품 판매 부스를 찾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출정식에 참여해 단체 캐롤 율동 후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어린이병원 1층 로비에서는 예비 유니콘 기업인 스마트스터디(주)의 ‘핑크퐁 아기상어’ 공연에 이어 입원한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캐릭터 인형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편, 크리스마스마켓은 행사가 끝나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특판전, 크리에이터·왕홍의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홍보·판매, 공연·이벤트가 계속되며, ‘2020년 모두 가치삽시다’ 폐막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청소년재단과 몰래 산타들이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나누는 마당에 기관장들이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크리스마스마켓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살고자 하는 ‘가치삽시다’의 의미를 되새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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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조달청,‘2020년 업무계획․조달혁신 방안’간부워크숍
    [대전=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전 KW컨벤션에서 조달청장을 비롯한 국장 및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2019년도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020년도 조달청 업무계획과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는 조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무경 청장은 “새해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지향의 고품질 조달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달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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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조달청-세종특별자치시,‘혁신지향 공공조달 확산’업무협약
    [대전=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2월 20일(금) 오전 세종시청에서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달청은 세종시가 추천하는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세종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만들기’를 지원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러한 조달청의 지원으로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거래하는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를 지난 2016년 10월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개통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말 기준 1,074개사 6,688개 상품이 등록되어, 556억 원이 거래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창업·벤처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 기업 등이 개발한 상품 중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제품을 조달청이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테스트)하도록 하여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창업·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신상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열린 장터(오픈 마켓) 형태인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세종시와 업무협약으로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창업·벤처기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라며,   “협약을 통해 세종 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와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등 혁신조달을 통해 국내 조달시장을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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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혁신공공조달 정책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
    [더뉴스투데이]정무경 조달청장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함께 12월 5일(목)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드론 생산 기업 ㈜두시텍(대표 정진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최초 성과인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대상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국내 드론 제조 업계의 애로와 정책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두시텍이 개발한 드론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고해상도로 촬영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혁신시제품 구매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5개월 여 기간 동안 현장 실증을 통해 산사태 점검, 병해충 감시 등에 적용하며,   실증에 성공할 경우 다른 수요기관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드론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특히 높은 분야임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을 마련하여 미래기술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방문에 이어 대전테크노파크로 이동해 대전소재 혁신기업인 로봇, 드론, 3D프린터 제조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혁신지향 공공조달과 성과 확산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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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대전 동구,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더뉴스투데이] 대전 동구는 등록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내달 2일부터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선발규모는 일반형일자리 54명, 복지일자리 27명 등 올해보다 2명 늘어난 총 81명이다. 일반형일자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실.과, 도서관 등에서 전일제(주 40시간) 또는 시간제(주 20시간)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홍보 등을 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 뒤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간은 최대 연속 2년까지로 제한되며,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을 통한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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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 20개 기업 경쟁 한국 퓨전바이오텍․싱가포르 Zeemart 우승
    [더뉴스투데이]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인 (주)퓨전바이오텍과 싱가포르 스타트업인 Zeemart가 우승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은 25~26일 양일간 열렸다. 일자별로 10개사씩 IR 피칭에 참여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등을 멘토단 앞에서 발표했다. 유니콘 기업 및 국내외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발표 기업의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승 기업을 선정했다.   25일 첫 날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5개사 등 총 10개사가 참여했다. IR 피칭 결과 항암제 및 노인성 질환에 적용 가능한 융합단백질 기반의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인 (주)퓨전바이오텍이 우승했다.   (주)퓨전바이오텍은 울산과학기술원 자연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채규 대표가 2018년 9월에 창업한 기업이다. 김 대표는 미국의 정보 분석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HCR)`에 선정된 바 있다.   26일 스타트업 IR 피칭 2일차에는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 5개사 등 총 10개사가 참여했으며, 싱가포르 스타트업 Zeemart가 우승했다.   Zeemart는 F&B(Food & Beverage) 관련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기업으로 레스토랑과 식자재 공급 기업을 연결하고 주문부터 결재, 재고 관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Zeemart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 참여를 계기로 Zeemart와 협업할 수 있는 국내 배달 플랫폼 및 식품 유통사 등 국내 파트너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스타트업 IR 피칭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대회에 참여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스타트업이며,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통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IR 피칭’에는 우승기업인 (주)퓨전바이오텍과 Zeemart 외에 캄보디아의 핀테크 기업인 MoraKot Technology, 베트남 시장을 겨냥한 한국어 회화 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인 한국의 ㈜트이다 등 총 20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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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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