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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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 대로 예측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9대, 암행 순찰차 21대 경찰헬기 12대 등이 협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번 추석에도 9월 12일(목) 00시부터 9월 14일(토)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3,356만 명이고, 추석 날에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대비 6.2% 증가한 671만 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3%로 가장 많고, 버스 8.7%,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날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51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추석 날 622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10분, 서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20분, 부산~서울 8시간 30분, 광주~서울 6시간 50분, 목포~서서울 7시간 30분, 강릉~서울이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과 국도 34개 구간이 확장·준공되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평소 이용객이 많은 21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등 고속도로 95개 구간, 일반국도 11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 3일간(9.12~14)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의 화장실을 확충(855칸)한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1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등도 실시한다.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 선물용품 등 배송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 헬기를 활용하여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차로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119구급대, 구난 견인차량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을 운영하고, 안전지대까지 사고·고장 차량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에 ‘부당운송행위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적재물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간 중 고속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87회 늘려 수송능력을 24.4%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업계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버스 예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시 기존 우등버스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16년 11월 도입되었으며, ’19년 3월 14개 노선이 신설되어 현재 총 39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9월 13일과 9월 14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54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며, 기상 악화 시 운전요령, 졸음운전 예방 등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제동장치 등 차량 및 승객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점 등에 교통안전 지도반도 운영한다.   주요 휴게소·터미널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운행전 차량 내 TV를 통해 긴급 상황 시 대피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책 기간 중 열차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29회 늘려 수송능력을 3.7% 확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90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9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예상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주말 수준으로 운행하며, 임시열차도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출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일부 열차는 연휴기간에는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역귀성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최대 40%)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할인(30~40%)할 계획이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등 귀성․귀경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9월 13일과 9월 14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객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주요 역사·차량·승무·관제 등 분야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책기간 중 주요 지역에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   또한,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성범죄, 소란·난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역사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취약장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열차 지연, 철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고 등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역에 비상대기 차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책기간 중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20편 늘려 수송능력을 3.9%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첨두시간대 출입국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주차안내 인력 증원,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비게이션으로 공항을 검색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하고, 교통방송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이 대폭 증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항·정비분야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책기간 동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6개 거점공항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 등 거점공항의 교통혼잡에 대비하여 전국관제시설 현장 점검 등 항공교통 관제분야 안전을 강화하며,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기상악화,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기간 중 여객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42회(782회→924회) 늘려 평시보다 18.2% 증회할 계획이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관찰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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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유은혜 부총리, 2018-2019년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 참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10.(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8-2019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본교섭‧협의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총 30개조 39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그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본교섭·협의는 2018-2019년도 교섭협의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설명에 이어, 교섭방법 등 향후 교섭‧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하여 향후 교섭‧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학교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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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김현미장관, 필리핀에서 우리기업 진출 확대전략 모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을 마치고 9월 6일(금)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해 우리 기업을 지원했다.   우선, 김현미 장관은 아서 투가데(Arthur Tugade) 교통부 장관과 마크 빌라(Mark Villar)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라칸 신공항, 남북 철도사업 등에 우리기업 참여를 요청했다.        투가데 장관은 “필리핀은 3년간 철도망 1,300km 구축(現77km)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정책인 Build-Build-Build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장관은 필리핀 정부, 산미구엘社,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양국 인프라 기관 60여명이 참여한 “한-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에 참여해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이 포럼에는 필리핀 정부․발주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기업, 해외건설․대한건설․전문건설협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활발한 수주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김 장관은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방문해 총재를 면담하고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ADB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해외 수주지원 활동 중 태풍(링링) 북상과 관련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열차, 항공기의 지연․결항 가능성에 대비해 승객 안내 등 교통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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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경찰청(청장 민갑룡)·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9월 4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학 내·주변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발생한 대학가 주변의 범죄 발생 등에 대응하여,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대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인력이 보강된 범죄예방진단팀(’18년 218명→ ’19년 306명)을 주축으로, 올해 지속해서 ▵공·폐가 ▵골목길 등 범죄 취약장소를 선정하여 집중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해 왔다.   특히 7~8월에는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과 함께 대학가 및 주변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진단(1,153회) ▵합동순찰(1,535회) ▵취약지역 시설개선(576개소)을 추진했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관계기관 간 범죄예방 활동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진단․예방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부·경찰청·대교협·전문대교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가 주변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범죄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대학가 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국 경찰서를 주축으로 관할 내 대학교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공동 추진 ▵대학생 순찰대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석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후 인근 ‘여성안심귀갓길’을 점검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안심귀갓길이란 경찰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현황 ▵방범 시설물 유무 등을 분석 후 정류소·역부터 주거지까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귀갓길에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을 추진하며, 경찰 인력 및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은 ‘배움의 장’이자 ‘학문의 요람’으로서 우리사회가 함께 안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대학에 대한 범죄예방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화답해 “경찰은 대학 내 및 주변 1인 가구 밀집 지역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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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꿈이 시작되는 창고(創Go), 도전을 향해 출발(GO)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지난 5월 시작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 300팀이 소개된다.   또한, 부처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9’ 에 진출할 우수 40팀 선발을 위한 시제품 평가가 이루어진다.   “꿈이 시작되는 창고(創GO)! 도전을 향해 출발(GO)!”이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2019년 유망팀 300의 창업도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공식 행사와 창업 아이디어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공식행사(4층 국제회의장)는 깃발 전달식과 교육부장관 인증서 수여 등 기념 행사와 선배 창업가의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평가(2층 기획전시장)는 유망팀이 서로의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상호평가와, 외부 평가단 120여명*에 의한 시장평가로 구성된다.   현장평가 결과는 이 전의 서면(1차), 대면(2차) 결과와 합산하여 통합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최종평가에 반영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전국의 738개 청소년 및 대학(원)생 창업팀(동아리)이 신청하여 약 2.5 :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300팀이 선정되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해, 선발 결과 8개의 청소년 팀이 출정식에 참여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본인의 기술을 사업화한 형태의 기술창업(실험실창업)분야도 작년에 비해 늘어난 40팀이 포함되었다.   출정식 이후, 유망팀 300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 계획과 시제품을 발전시켜, 올해 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시제품 전시회 등 창업 도전을 이어간다.   출정식 현장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40팀은 ‘도전! K-스타트업’의 통합 본선에 진출하여 152팀의 쟁쟁한 경쟁자들과 총상금 13.5억 원을 향한 경쟁을 계속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 창업가들이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기반 창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주요 먹거리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경제‧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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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김경욱 제2차관, 한-베트남 인프라 협력의제 점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1일(수) 레 딘 또(Le Dinh Tho) 베트남 교통부 차관을 만나 PPP 제도정비, 비행훈련원 설립 등 양국간 인프라 협력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베트남은 ’21년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종합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중으로,   레 딘 또 차관은 이번 방한이 고속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법제도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추진된 양국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PPP법 개정* 관련 양국 간 협력회의, KSP 등을 통해 제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높이 평가하며, 합리적인 법안 도출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17년부터 논의 중인 한-베 합작 비행훈련원*이 조속히 추진되어 양국 교통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경욱 제2차관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차량보유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관리 노하우가 풍부하다.”면서,   “합작 비행훈련원 등 협력사업에 대한 차관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북남 고속도로․고속철도, 롱탄 신공항 등 베트남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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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실시간 사회 기사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 대로 예측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9대, 암행 순찰차 21대 경찰헬기 12대 등이 협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번 추석에도 9월 12일(목) 00시부터 9월 14일(토)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3,356만 명이고, 추석 날에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대비 6.2% 증가한 671만 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3%로 가장 많고, 버스 8.7%,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날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51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추석 날 622만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10분, 서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20분, 부산~서울 8시간 30분, 광주~서울 6시간 50분, 목포~서서울 7시간 30분, 강릉~서울이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과 국도 34개 구간이 확장·준공되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평소 이용객이 많은 21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등 고속도로 95개 구간, 일반국도 11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 3일간(9.12~14)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의 화장실을 확충(855칸)한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1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등도 실시한다.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 선물용품 등 배송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 헬기를 활용하여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차로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119구급대, 구난 견인차량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을 운영하고, 안전지대까지 사고·고장 차량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에 ‘부당운송행위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적재물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간 중 고속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87회 늘려 수송능력을 24.4%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업계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버스 예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시 기존 우등버스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16년 11월 도입되었으며, ’19년 3월 14개 노선이 신설되어 현재 총 39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9월 13일과 9월 14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54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며, 기상 악화 시 운전요령, 졸음운전 예방 등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제동장치 등 차량 및 승객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점 등에 교통안전 지도반도 운영한다.   주요 휴게소·터미널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운행전 차량 내 TV를 통해 긴급 상황 시 대피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책 기간 중 열차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29회 늘려 수송능력을 3.7% 확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90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9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예상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주말 수준으로 운행하며, 임시열차도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출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일부 열차는 연휴기간에는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역귀성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최대 40%)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할인(30~40%)할 계획이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등 귀성․귀경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9월 13일과 9월 14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객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주요 역사·차량·승무·관제 등 분야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책기간 중 주요 지역에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   또한,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성범죄, 소란·난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역사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취약장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열차 지연, 철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고 등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역에 비상대기 차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책기간 중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20편 늘려 수송능력을 3.9%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첨두시간대 출입국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주차안내 인력 증원,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비게이션으로 공항을 검색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하고, 교통방송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이 대폭 증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항·정비분야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책기간 동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6개 거점공항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 등 거점공항의 교통혼잡에 대비하여 전국관제시설 현장 점검 등 항공교통 관제분야 안전을 강화하며,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기상악화,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기간 중 여객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42회(782회→924회) 늘려 평시보다 18.2% 증회할 계획이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관찰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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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유은혜 부총리, 2018-2019년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 참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10.(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8-2019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본교섭‧협의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총 30개조 39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그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본교섭·협의는 2018-2019년도 교섭협의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설명에 이어, 교섭방법 등 향후 교섭‧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하여 향후 교섭‧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학교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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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김현미 장관, "2024년 신안산선 성공 개통 위해 모든 기관과 협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9일(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에 참석했다.   안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와 사업 관계자, 경기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16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신안산선 사업이 마침내 착공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24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곳 안산에서 여의도역까지는 100분 이상에서 20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끄는 광역철도망으로서, GTX 등과 함께 새로운 철도연계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철도교통편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우선협상 대상자(넥스트레인(주))를 선정(’18. 2.)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18. 12.), 실시계획 승인(‘19.8.22)을 거쳐 ’19. 9월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24년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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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김현미장관, 필리핀에서 우리기업 진출 확대전략 모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을 마치고 9월 6일(금)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해 우리 기업을 지원했다.   우선, 김현미 장관은 아서 투가데(Arthur Tugade) 교통부 장관과 마크 빌라(Mark Villar)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라칸 신공항, 남북 철도사업 등에 우리기업 참여를 요청했다.        투가데 장관은 “필리핀은 3년간 철도망 1,300km 구축(現77km)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정책인 Build-Build-Build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장관은 필리핀 정부, 산미구엘社,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양국 인프라 기관 60여명이 참여한 “한-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에 참여해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이 포럼에는 필리핀 정부․발주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기업, 해외건설․대한건설․전문건설협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활발한 수주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김 장관은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방문해 총재를 면담하고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ADB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해외 수주지원 활동 중 태풍(링링) 북상과 관련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열차, 항공기의 지연․결항 가능성에 대비해 승객 안내 등 교통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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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경찰청(청장 민갑룡)·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9월 4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학 내·주변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발생한 대학가 주변의 범죄 발생 등에 대응하여,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대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인력이 보강된 범죄예방진단팀(’18년 218명→ ’19년 306명)을 주축으로, 올해 지속해서 ▵공·폐가 ▵골목길 등 범죄 취약장소를 선정하여 집중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해 왔다.   특히 7~8월에는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과 함께 대학가 및 주변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진단(1,153회) ▵합동순찰(1,535회) ▵취약지역 시설개선(576개소)을 추진했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관계기관 간 범죄예방 활동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진단․예방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부·경찰청·대교협·전문대교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가 주변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범죄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대학가 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국 경찰서를 주축으로 관할 내 대학교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공동 추진 ▵대학생 순찰대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석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후 인근 ‘여성안심귀갓길’을 점검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안심귀갓길이란 경찰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현황 ▵방범 시설물 유무 등을 분석 후 정류소·역부터 주거지까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귀갓길에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을 추진하며, 경찰 인력 및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은 ‘배움의 장’이자 ‘학문의 요람’으로서 우리사회가 함께 안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대학에 대한 범죄예방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화답해 “경찰은 대학 내 및 주변 1인 가구 밀집 지역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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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꿈이 시작되는 창고(創Go), 도전을 향해 출발(GO)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지난 5월 시작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 300팀이 소개된다.   또한, 부처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9’ 에 진출할 우수 40팀 선발을 위한 시제품 평가가 이루어진다.   “꿈이 시작되는 창고(創GO)! 도전을 향해 출발(GO)!”이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2019년 유망팀 300의 창업도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공식 행사와 창업 아이디어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공식행사(4층 국제회의장)는 깃발 전달식과 교육부장관 인증서 수여 등 기념 행사와 선배 창업가의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현장평가(2층 기획전시장)는 유망팀이 서로의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상호평가와, 외부 평가단 120여명*에 의한 시장평가로 구성된다.   현장평가 결과는 이 전의 서면(1차), 대면(2차) 결과와 합산하여 통합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최종평가에 반영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전국의 738개 청소년 및 대학(원)생 창업팀(동아리)이 신청하여 약 2.5 :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300팀이 선정되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해, 선발 결과 8개의 청소년 팀이 출정식에 참여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본인의 기술을 사업화한 형태의 기술창업(실험실창업)분야도 작년에 비해 늘어난 40팀이 포함되었다.   출정식 이후, 유망팀 300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 계획과 시제품을 발전시켜, 올해 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시제품 전시회 등 창업 도전을 이어간다.   출정식 현장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40팀은 ‘도전! K-스타트업’의 통합 본선에 진출하여 152팀의 쟁쟁한 경쟁자들과 총상금 13.5억 원을 향한 경쟁을 계속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 창업가들이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기반 창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주요 먹거리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경제‧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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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김경욱 제2차관, 한-베트남 인프라 협력의제 점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1일(수) 레 딘 또(Le Dinh Tho) 베트남 교통부 차관을 만나 PPP 제도정비, 비행훈련원 설립 등 양국간 인프라 협력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베트남은 ’21년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종합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중으로,   레 딘 또 차관은 이번 방한이 고속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법제도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추진된 양국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PPP법 개정* 관련 양국 간 협력회의, KSP 등을 통해 제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높이 평가하며, 합리적인 법안 도출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17년부터 논의 중인 한-베 합작 비행훈련원*이 조속히 추진되어 양국 교통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경욱 제2차관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차량보유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관리 노하우가 풍부하다.”면서,   “합작 비행훈련원 등 협력사업에 대한 차관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북남 고속도로․고속철도, 롱탄 신공항 등 베트남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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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18.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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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덴마크 방문 한인동포 간담회
      유은혜 부총리는 8.15(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주 덴마크 한인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권회복의 의미를 기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덴마크 간 상호 이해 제고, 소통 및 교류 확대에기여하는 동포사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양 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등 최근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위기와 고난을 항상 지혜롭게 극복해 온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동포사회가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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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김경욱 차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경영”강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금), 김포공항 관제탑, 대한항공 정비고 및 종합통제센터 등 항공기 운항현장을 방문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항공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장점검 중 관제사‧정비사‧운항관리사 등을 격려하고, “항공교통 이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장, 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우리나라 9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안전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비행 중 관제사 허가 없이 고도를 이탈하는 등의 안전저해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안전저해를 발생시킨 항공사 등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공항공사․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을 직접 챙겨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조종사-관제사 간 교신오류 외에도 발생 가능한 안전위협사례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방대책을 사전에 마련․시행하도록 당부하고, 안전 취약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일본여객 감소추세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전반적인 항공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항공사의 취항지 다변화와 노선 조정 등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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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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