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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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5월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도 이자지원 사업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보다 확대하여,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최소 결재금액(300만 원 → 5만 원), 상환기간(5년 → 3년) 등을 은행 대출방식과 차별화해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의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신용카드사는 참여의사를 표명한 시중 카드사 중에서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카드·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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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국토부, 김현미장관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참석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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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17.(금)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최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이자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서 위기청소년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정책관계자들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살펴보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실제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과 담소를 나누며 정책의 현장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통합치원체계(CYS-Net)’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경찰·지자체·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중히 여기고 해야 할 일은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어진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하며,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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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하 ‘LINC+’) 육성 사업(’17년~’21년)의 성과 관리 및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LINC+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기존 58개 대학을 평가하여, 상위 80%에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했고,    2차로 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LINC+ 사업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 결과 1차로 46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비교평가를 통해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59개 대학을 향후 3년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한 LINC+ 사업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50% 이상을 ‘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며,   “LINC+ 사업 2단계(향후 3년간, ’19년~’21년) 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59개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기능인력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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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 사진 = 교육부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14.(화)에 출국하여 5.15(수)~16(목) 루마니아(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는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2008년부터 개최됐으며, 한국은 2017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간 인적교류 확대·촉진, 온라인 교육(MOOC 등)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제7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균형적·포용적 인적교류’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적교류의 불균형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류 기회 확대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보장’에 대해 논의한다.    박백범 차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서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교육 확대, 고교학점제와 스팀(STEAM) 교육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과 혁신’ 교육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19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의 균형적 인적교류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아셈-듀오 장학프로그램 등 학생이동 프로그램도 설명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 사진 = 교육부 제공)   아울러, 지난 2017년 제6차 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현재 14개 회원국(아시아 8국, 유럽 6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 운영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박백범 차관은 유럽연합(EU) 교육문화 집행위원, 루마니아 교육차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상호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시아-유럽 간 균형적 교류 확대를 위하여 ‘아셈 듀오’ 장학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어·한국학 진흥 및 교육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서 교육한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디지털 시대의 균형적·포용적 인적교류를 위해 이동성 프로그램 및 ICT의 교육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교육은 누구도 뒤쳐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백범 차관은 아셈교육장관회의 이후 5.17.(금)~5.18.(토) 프랑스를 방문한다.   먼저 프랑스 국제대학촌 한국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살펴 보고,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거주 청소년들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로 4회째인 ‘차세대 멘토링 대회’에 참석하여, ‘멘토-멘티’ 활동에 참여하고 축사로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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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주민 돌봄사업 협약식)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8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소중한 일감을 얻었다.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주)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사업내용・규모가 확대되어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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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실시간 사회 기사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5월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도 이자지원 사업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보다 확대하여,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최소 결재금액(300만 원 → 5만 원), 상환기간(5년 → 3년) 등을 은행 대출방식과 차별화해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의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신용카드사는 참여의사를 표명한 시중 카드사 중에서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카드·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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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국토부, 김현미장관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참석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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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17.(금)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최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이자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서 위기청소년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정책관계자들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살펴보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실제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과 담소를 나누며 정책의 현장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통합치원체계(CYS-Net)’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경찰·지자체·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중히 여기고 해야 할 일은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어진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하며,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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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하 ‘LINC+’) 육성 사업(’17년~’21년)의 성과 관리 및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LINC+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기존 58개 대학을 평가하여, 상위 80%에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했고,    2차로 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LINC+ 사업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 결과 1차로 46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비교평가를 통해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59개 대학을 향후 3년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한 LINC+ 사업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50% 이상을 ‘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며,   “LINC+ 사업 2단계(향후 3년간, ’19년~’21년) 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59개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기능인력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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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 사진 = 교육부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14.(화)에 출국하여 5.15(수)~16(목) 루마니아(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는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2008년부터 개최됐으며, 한국은 2017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간 인적교류 확대·촉진, 온라인 교육(MOOC 등)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제7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균형적·포용적 인적교류’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적교류의 불균형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류 기회 확대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보장’에 대해 논의한다.    박백범 차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서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교육 확대, 고교학점제와 스팀(STEAM) 교육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과 혁신’ 교육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19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의 균형적 인적교류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아셈-듀오 장학프로그램 등 학생이동 프로그램도 설명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 사진 = 교육부 제공)   아울러, 지난 2017년 제6차 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현재 14개 회원국(아시아 8국, 유럽 6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 운영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박백범 차관은 유럽연합(EU) 교육문화 집행위원, 루마니아 교육차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상호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시아-유럽 간 균형적 교류 확대를 위하여 ‘아셈 듀오’ 장학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어·한국학 진흥 및 교육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서 교육한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디지털 시대의 균형적·포용적 인적교류를 위해 이동성 프로그램 및 ICT의 교육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교육은 누구도 뒤쳐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백범 차관은 아셈교육장관회의 이후 5.17.(금)~5.18.(토) 프랑스를 방문한다.   먼저 프랑스 국제대학촌 한국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살펴 보고,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거주 청소년들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로 4회째인 ‘차세대 멘토링 대회’에 참석하여, ‘멘토-멘티’ 활동에 참여하고 축사로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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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주민 돌봄사업 협약식)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8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소중한 일감을 얻었다.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주)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사업내용・규모가 확대되어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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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기념사
    다음은 부총리의 기념사  전문이다. 오늘 서른여덟 번 째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58만 교원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스승으로 포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다시 한 번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기꺼이 어려운 스승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오직 그 하나의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학생들을 일일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따듯하게 눈 맞춤해주시면서 스승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신 그 덕분에 학교는 모든 아이를 품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이 참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덕분에 학교는 모든 학생이 제각각의 성공을 경험하는 희망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배움의 지평을 학교 밖으로 넓혔고, 이제는 세상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의 변화 때문에라도 앞으로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인성이 실력인 사회 협력이 경쟁보다 우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보여주신 배려, 그리고 헌신의 과정이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사회는 선생님들의 두 어깨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지만 선생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애정 어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저는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숭고한 교육활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넘어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부회장님,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출범에 큰 기여를 해주신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해 유창기 충남지사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의원으로 돌아가셨지만 전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면서 시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신 도종환 의원님이 무릎꿇지 말라 라는 시를 쓰신 것이 있는데 긴 시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한 대목을 꼭 낭송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하며 아이의 생을 한 단계씩 위로 밀어 올리는 사람이다. 그대 자신이 교육과정이다. 그대의 언어, 그대의 행동, 그대의 가르침이 움직이는 교육과정인 것이다. 그대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이 나라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근본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무릎꿇지 마라 교사여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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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사진보도) 공군참모총장, 美 7공군사령관 접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5월 15일(수) 공군본부를 방문한 美7공군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Kenneth S. Wilsbach) 중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공군참모총장과 美7공군사령관은 환담을 통해 양국 공군 간 군사교류를 활성화 및 한미동맹 우호 강화에 기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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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사진보도) 국토부-지자체 노선버스 파업대응 점검회의
    (국토부-지자체 노선버스 파업대응 점검회의) (국토부-지자체 노선버스 파업대응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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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2019. 5. 15.(수) 11: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발전에 헌신해온 교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며,   특히, 올해는 수상자의 가족(6명)이 시상식에서 수상자에 대한 축하와 가족으로서 느끼는 기쁨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념식에서는 227명 정부포상 수여자와 2,740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대표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육에 헌신한 모범교원을 격려하고, 열정과 사기를 고취한다.   특히, 행복학교를 운영하며 행복나눔콘서트를 통해 소통과 공감이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 산격초등학교 박다예 교장선생님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매일 아침마다 교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등교맞이를 함으로써 학생들과 소통과 공감을 몸소 실천한 천안백석중학교 채정숙 교장선생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2019.10.17.시행)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 및 구상권에 관한 사항,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교원 보호의 구체적 지침을 밝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 사회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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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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