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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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 국민과 함께‘100년 국토경관’으로 중점 관리한다
    [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와 인센티브 병행해 비도시지역 등 관리 내실화] [공공주도의 국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경관 모델 제시] [경관문화의 창출·확산으로 국민 인식 향상 및 참여 확대 도모]   [세종=더뉴스투데이]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제1차 경관계획(‘15) 수립 후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미흡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① 추진전략 1.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하여 국토경관에 대한 미래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했다.     ② 추진전략 2.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이 주도해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척·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③ 추진전략 3. 경관문화 창출·확산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법 개정을 계기로 경관정책의 실행과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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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세종=더뉴스투데이]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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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27일 착공
    [통행시간 34분 단축(108→74분), 연간 7,404억 원 절감 기대] [수도권-충청권 간 연계강화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세종=더뉴스투데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금)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당진~영덕, 경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나들목(세종, 연기, 동천안, 서운입장, 금광하이패스)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108→74분)  단축되며, 경부선은 기존대비 12%(일 평균 1.4~2.5만대), 중부선은 20%(1.7만대)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단축,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세종~안성 구간 착공으로 국토간선 도로망(7X9+6R)의 남북2축 지선을 구성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진입”하였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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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김현미 장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강조
    [세종=더뉴스투데이]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시작 전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김 장관은 ‘음주운전 근절’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연말연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말의 불금이라 즐거운 금요일 밤이지만, 1년 중 주로 11월~이듬해 1월에, 특히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된다”면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술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사고 중 약 43%(‘13~’17)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직접 대리를 불러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주운전하지 않는 연말연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행복한 새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보신각 주변 거리캠페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핫팩, 박카스젤리 등 물품과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 보행안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교통안전 퀴즈 및 룰렛돌리기, 음주고글 착용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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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유은혜 부총리, 학교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세종=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20일(금) 서울 신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대비하여 단위학교별 자체점검과 교육청 차원의 표집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모든 학교에서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상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지역환경청과 협력하여 284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 겨울방학까지 모든 학교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일반 교실 기준 88.1%이며, 미설치 교실은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의 다양한 조치를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운영현황과 「미세먼지 대응 세부행동요령」 등 학생보호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교육, 온라인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등 설비를 잘 관리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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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세종=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①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②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했다.   ④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둘째】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①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했다.   ②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했다.   ④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①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②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③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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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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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 국민과 함께‘100년 국토경관’으로 중점 관리한다
    [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와 인센티브 병행해 비도시지역 등 관리 내실화] [공공주도의 국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경관 모델 제시] [경관문화의 창출·확산으로 국민 인식 향상 및 참여 확대 도모]   [세종=더뉴스투데이]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제1차 경관계획(‘15) 수립 후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미흡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① 추진전략 1.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하여 국토경관에 대한 미래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했다.     ② 추진전략 2.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이 주도해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척·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③ 추진전략 3. 경관문화 창출·확산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법 개정을 계기로 경관정책의 실행과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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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세종=더뉴스투데이]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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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27일 착공
    [통행시간 34분 단축(108→74분), 연간 7,404억 원 절감 기대] [수도권-충청권 간 연계강화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세종=더뉴스투데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금)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당진~영덕, 경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나들목(세종, 연기, 동천안, 서운입장, 금광하이패스)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108→74분)  단축되며, 경부선은 기존대비 12%(일 평균 1.4~2.5만대), 중부선은 20%(1.7만대)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단축,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세종~안성 구간 착공으로 국토간선 도로망(7X9+6R)의 남북2축 지선을 구성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진입”하였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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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김현미 장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강조
    [세종=더뉴스투데이]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시작 전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김 장관은 ‘음주운전 근절’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연말연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말의 불금이라 즐거운 금요일 밤이지만, 1년 중 주로 11월~이듬해 1월에, 특히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된다”면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술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사고 중 약 43%(‘13~’17)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직접 대리를 불러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주운전하지 않는 연말연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행복한 새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보신각 주변 거리캠페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핫팩, 박카스젤리 등 물품과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 보행안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교통안전 퀴즈 및 룰렛돌리기, 음주고글 착용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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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유은혜 부총리, 학교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세종=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20일(금) 서울 신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대비하여 단위학교별 자체점검과 교육청 차원의 표집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모든 학교에서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상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지역환경청과 협력하여 284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 겨울방학까지 모든 학교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일반 교실 기준 88.1%이며, 미설치 교실은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의 다양한 조치를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운영현황과 「미세먼지 대응 세부행동요령」 등 학생보호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교육, 온라인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등 설비를 잘 관리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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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박선호 1차관,“동절기 건설현장 빈틈없는 안전관리”강조
      [세종=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2시 용산구 아스테리움에서 ‘19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 중인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19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건설현장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각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소관 권역 내 발주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합동 점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 등 ‘19년에 추진한 사고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시켜 사망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차관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의 감소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락, 가시설 붕괴 등의 비슷한 건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등 기존 안전대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간 총력을 다하고,   특히, 동절기의 경우 화재나 질식 등 근로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공사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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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세종=더뉴스투데이 박선옥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①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②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했다.   ④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둘째】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①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했다.   ②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했다.   ④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①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②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③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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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박선호 1차관,“석정 가로주택, 삶의 질 높이는 주거복지 성공사례”
    [더뉴스투데이]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9일(금) 인천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부시장, 기초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석정은 기존 건축물 66동 중 빈집이 35동(53.8%)을 차지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어려운 행정절차 등으로 수차례 사업추진이 무산된 지역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 LH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11월 2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라면서,   “인천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밀집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도 달성하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연 1.5%)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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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 공고
    [더뉴스투데이]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2019년도 전라북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인력풀 전형을 공개시험제도와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체육·중등(특수)·초등(특수) 6과목을 공개전형 시험으로 치르고 일반사회 외 12과목(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초등교육·보건·전문상담) 총 13과목은 학교장(기관장) 평가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한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명예퇴직교직원을 등재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공립 초·중등 임용시험 1차 및 전북 사립학교 연합회 주관 임용시험 1차(공립 위탁 포함) 시험 이상 합격자를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재대상자로 선정해 학교(기관)에서 우수한 기간제교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는 2019.12.3.(화) 09:00~12.10.(화) 18:00까지 8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시험(전공)은 2020.1.18.(토) 10:00에 실시하며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합격자는 2020.1.23.(목) 14:00에 발표한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는 2020.1.28.(화)~1.31.(금)까지 4일간 1층 행정자료실에 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초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 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코너에 본인이 직접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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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더뉴스투데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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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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