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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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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이 꿈꾸는 미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논산=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3일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은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쟁취하고 도약의 추진력을 높인 논산 재발견의 한 해”였다며 “다가올 2025년은 논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먼저 올 한해 정부의 긴축기조, 잇따른 자연재해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추진하여 거둔 시정성과들을 되짚었다. 특히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K-국방선도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등 국방군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중인 논산의 비전이 대형 호재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국방군수산업이 논산이 가야할 미래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맺어진 약 1조원 규모 투자협약은 물론 지역 내 방산업체로의 ‘구직 쇄도’, 랜드마크형 아파트의 활발한 분양 상황 등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논산이 ‘기회의 땅’이자 ‘충남남부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서 성장가치를 높이고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지역의 난제였던 광석 양돈단지 악취 문제, 탑정호 주변 산림보호 규제, 벌곡면 황룡재 교통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과 현장에서 직접 시민이 원하는 것을 찾는 ‘관심 행정’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논산의 2025년도 청사진에 대해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이 왜 국방군수산업의 메카이자 대한민국의 헌츠빌인지 증명하겠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속 조성과 국방산단 기반시설과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둘째로, ‘비즈니스 농업’의 토양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백 시장은 “과학화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 영농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20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식품 해외박람회’로 농산물 글로벌화에 속도를 높이고 내년 8월 예정된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최종 승인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투자 △‘4+1 행정’ 중심 인구증가 대책 및 섬세한 복지정책 추진 △문화ㆍ관광ㆍ체육 인프라 경영 내실화 및 수요 응답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깊은‘관심’을 두고 살필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혁신과 생활인구 접목 정책 분야에서 이미 논산은 정책적 발상을 통해 이미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며 정부 정책에 적기 대응하며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인구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백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침수 방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차수판 보조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등 새로운 재해대응책을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가 성장을 위해 뿌리부터 키우듯 논산 역시 고속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여 이제는 그 힘을 하루하루 뻗쳐나가고 있다”며 “다가올 논산의 2025년은 초고속 성장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제시했다. 한편, 논산시 2025년 예산안은 1조768억 2천8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9,749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1,019억 1천5백만원이다.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시흡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진작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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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4년 계룡시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계룡=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3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년 계룡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 김범규 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 체육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체전 및 충청남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과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폰 연주, 장구 공연 및 태권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 종목별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등 계룡시 체육 발전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체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체육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계룡시 체육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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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대도약, 우리 손으로!” 대전시 2024 바이오인의 밤 개최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대전시는 3일 호텔 ICC에서 바이오산업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2024년 바이오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정부출연연구소 등 혁신 주체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성공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대전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발대식과 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는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아이빔테크놀로지(대표 김필한)’, ‘토모큐브(대표 홍기현, 박용근)’와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기술이전에 2년 연속 성공하며 주목 받은‘오름테라퓨틱(대표 이승주)’이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협력기관 유공자로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수길 팀장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연구 책임연구원 ▲충남대학교병원 이상일 교수 ▲ 대전테크노파크 민대홍 대리가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올 6월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는 발대식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바이오 산·학·연·병 관계자들은‘대전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성공 다짐’표어를 들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대전시는 경제과학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을 마쳤으며 4개 산업단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확보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발대식 이후에는 유공 표창을 받은 선도기업들이 창업부터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바이오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장우 시장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으로 대전은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세계적 혁신신약 클러스터로 성장할 대전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산업은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의 지원에 힘입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끄는 대표 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대전 바이오기업만 올해 27개 사까지 늘어났고, 대전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43.5%를 바이오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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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교육대전환의 시대 변화․혁신 필수 강조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2월 3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과 지역,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월례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동호 교육감은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급변하는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직원․부서 간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교육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부서 및 기관별로 신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실시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 교육 행사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주요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은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격려하였으며, 남은 한 달 동안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 가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전국 1위,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2년 연속 전국 1위, 전국소년체전 2년 연속 금메달 20개 달성, 대한민국 SNS 교육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월례조회에서는 ‘2024년 대전교육과학연구 성과보고’ 주제발표로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그동안 수행한 연구와 2025년 선정된 연구과제(IB, 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전 직원이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에 학생 밀집 지역과 청소년 유해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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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강증진사업 도지사 표창
[부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충청남도 주최 ‘2024년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보령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12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내년도 사업 방향 안내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여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산박치과의원 원장 노현창씨도 유공 민간인으로서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옥선 부여군보건소장은 “부여군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과 유관기관 모두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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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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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이 꿈꾸는 미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 [논산=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3일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은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쟁취하고 도약의 추진력을 높인 논산 재발견의 한 해”였다며 “다가올 2025년은 논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먼저 올 한해 정부의 긴축기조, 잇따른 자연재해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추진하여 거둔 시정성과들을 되짚었다. 특히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K-국방선도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등 국방군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중인 논산의 비전이 대형 호재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국방군수산업이 논산이 가야할 미래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맺어진 약 1조원 규모 투자협약은 물론 지역 내 방산업체로의 ‘구직 쇄도’, 랜드마크형 아파트의 활발한 분양 상황 등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논산이 ‘기회의 땅’이자 ‘충남남부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서 성장가치를 높이고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지역의 난제였던 광석 양돈단지 악취 문제, 탑정호 주변 산림보호 규제, 벌곡면 황룡재 교통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과 현장에서 직접 시민이 원하는 것을 찾는 ‘관심 행정’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논산의 2025년도 청사진에 대해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이 왜 국방군수산업의 메카이자 대한민국의 헌츠빌인지 증명하겠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속 조성과 국방산단 기반시설과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둘째로, ‘비즈니스 농업’의 토양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백 시장은 “과학화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 영농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20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식품 해외박람회’로 농산물 글로벌화에 속도를 높이고 내년 8월 예정된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최종 승인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투자 △‘4+1 행정’ 중심 인구증가 대책 및 섬세한 복지정책 추진 △문화ㆍ관광ㆍ체육 인프라 경영 내실화 및 수요 응답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깊은‘관심’을 두고 살필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혁신과 생활인구 접목 정책 분야에서 이미 논산은 정책적 발상을 통해 이미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며 정부 정책에 적기 대응하며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인구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백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침수 방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차수판 보조 △스마트 수위계측 시스템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등 새로운 재해대응책을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가 성장을 위해 뿌리부터 키우듯 논산 역시 고속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여 이제는 그 힘을 하루하루 뻗쳐나가고 있다”며 “다가올 논산의 2025년은 초고속 성장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제시했다. 한편, 논산시 2025년 예산안은 1조768억 2천8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9,749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1,019억 1천5백만원이다.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시흡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진작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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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이 꿈꾸는 미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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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4년 계룡시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 [계룡=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3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년 계룡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 김범규 시의회 의장 및 의원과 체육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체전 및 충청남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과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색소폰 연주, 장구 공연 및 태권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 종목별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등 계룡시 체육 발전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체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체육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계룡시 체육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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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4년 계룡시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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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대도약, 우리 손으로!” 대전시 2024 바이오인의 밤 개최
-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대전시는 3일 호텔 ICC에서 바이오산업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2024년 바이오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정부출연연구소 등 혁신 주체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성공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대전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발대식과 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는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아이빔테크놀로지(대표 김필한)’, ‘토모큐브(대표 홍기현, 박용근)’와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기술이전에 2년 연속 성공하며 주목 받은‘오름테라퓨틱(대표 이승주)’이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협력기관 유공자로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수길 팀장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연구 책임연구원 ▲충남대학교병원 이상일 교수 ▲ 대전테크노파크 민대홍 대리가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올 6월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는 발대식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바이오 산·학·연·병 관계자들은‘대전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성공 다짐’표어를 들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대전시는 경제과학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을 마쳤으며 4개 산업단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확보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발대식 이후에는 유공 표창을 받은 선도기업들이 창업부터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바이오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장우 시장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으로 대전은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세계적 혁신신약 클러스터로 성장할 대전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산업은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의 지원에 힘입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끄는 대표 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대전 바이오기업만 올해 27개 사까지 늘어났고, 대전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43.5%를 바이오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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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대도약, 우리 손으로!” 대전시 2024 바이오인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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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교육대전환의 시대 변화․혁신 필수 강조
- [대전=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2월 3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과 지역,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월례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동호 교육감은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급변하는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직원․부서 간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교육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부서 및 기관별로 신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실시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 교육 행사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주요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은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격려하였으며, 남은 한 달 동안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 가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전국 1위,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2년 연속 전국 1위, 전국소년체전 2년 연속 금메달 20개 달성, 대한민국 SNS 교육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월례조회에서는 ‘2024년 대전교육과학연구 성과보고’ 주제발표로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그동안 수행한 연구와 2025년 선정된 연구과제(IB, 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전 직원이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에 학생 밀집 지역과 청소년 유해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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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교육대전환의 시대 변화․혁신 필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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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강증진사업 도지사 표창
- [부여=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충청남도 주최 ‘2024년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보령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12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내년도 사업 방향 안내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여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산박치과의원 원장 노현창씨도 유공 민간인으로서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옥선 부여군보건소장은 “부여군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과 유관기관 모두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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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
-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 수립, 지역균형발전 위해 협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광역도시계획 협약식 및 심포지엄)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5월 2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및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에 대해 김진숙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협력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광역계획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관계를 돈독히 하여 국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면서 “각 기관이 쟁점사항을 슬기롭게 융화‧해소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 충청권이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의 단일화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추진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협약을 발판으로 충청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허리 경제권의 부흥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진영환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및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주일 연구위원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하고, (광역도시계획 협약식 및 심포지엄)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동우(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LH 토지주택대학), 조판기(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유재윤(공주대 교수),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광역권 내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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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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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 [(소비자) 9개 노선 신설 및 14개 노선 독점해소를 통한 편익 증진] [(공항) 인천發 네트워크 확대 및 지방發 중국 노선 주당62회 운항 확충] [(항공사)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기회 확대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 견인] 한-중국 간, 우리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 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도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해, 항공 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5일, 5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한 운수권 주70회와 정부보유 운수권 주104회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배분(34개 노선)했다고 밝혔다. 중국 운수권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됐다. 인천-베이징 간 새로 증대된 운수권 주14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기존의 양대 대형항공사(FSC)와 신규로 제주항공‧티웨이 등 두 개의 LCC에 배분됐으며, 인천-상하이 간 주7회는 이스타에 배분되어 양국을 대표하는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로 취항하게 됨으로써 독점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낮은 운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항공협정 체계(3.15 항공회담에서 개선) 상 개설될 수 없었던 인천-장가계 등을 포함한 9개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어 우리 국민이 보다 다양한 중국 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노선 개설이 저조했던 지방發 노선도 기존의 24개 노선, 주당 108회 운항에서 29개 노선, 주당 170회 운항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항공 소비자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수고를 덜고 지방공항에서 직항편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이 인천공항의 동북아 대표 허브化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항공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LCC의 안정적 사업확장과 양대 FSC의 미주 중장거리 노선 등과 연계한 전략적 네트워크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3~4개월 내에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이 그동안 한-중국 간 증가하고 있는 관광 및 비즈니스 분야 항공교통 수요를 뒷받침하고, 지방공항 및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국을 포함하여 동남아, 유럽 등 주요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계속 추진하여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항공교통 소비자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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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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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울릉도의 특수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질조사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부지 주위 양질의 암석 부족과 해상 매립구간 수심 증가 등으로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됐다. 또한,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실시(18년 2월~12월)하여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지난 4월초 공역위원회에서 항로 신설이 최종 의결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해양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총사업비 확보 문제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회장 정경호)도 “울릉도는 육지를 오가는 험한 바닷길로 인해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업 본격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이달 초 입찰공고가 시작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 도입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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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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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
- 정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안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30일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29. 기준)이 발생했고, 산림 2,832ha가 불에 탔다. 총 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원으로 주거나 생업과 밀접한 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시설 등 공공시설 219개소에도 988억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하여 강원도와 피해 시·군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구계획의 기초가 되는 피해조사도 빠르게 진행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6일부터 지자체 피해조사(4.6.~4.15.)에 착수했고, 행안부에서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피해조사(4.11.~4.16.)를 조기에 완료했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자체, 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하는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이번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복구비 1,853억원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명 피해, 주택 전·반파, 농·임업 및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을,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지원한다. 시군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외 부처가 61억원(3.2%)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하여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여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힘을 싣는다.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를 위해 「범정부 추가경정예산안 TF」를 구성하고, 추경 관련 주요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 940억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 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인력 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 대응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를 개설·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들이 모아 주신 성금 470억원(4.29. 잠정)은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강원도에서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하였고, 모집기관에서는 25일 배분 계획을 결정하고, 30일 1차로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 지원된 성금은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되어, 주택 전파에는 30백만원, 반파에는 15백만원, 세입자에게는 10백만원, 그 밖의 주택 피해자에게도 5백만원을 각각 배분했다. 모집기관에서는 주택에 이어 인명 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 빠른 시일내에 2차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방침이다. 사망자 2명에게는 각 100백만원, 부상자 1명에게는 20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 없는 소중한 인명 피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0백만원을 배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 이재민 구호,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산불피해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 긴급 구호사업비 2.5억원을 교부(4.5.)한데 이어 복구계획 확정 즉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항구복구비 추가 교부를 지원 검토 중에 있다.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27곳에 419세대에 임시 거주를 제공하고, 희망 수요에 따라 340세대는 5월 중 입주 목표로 368동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동당 30백만원) 110억원은 복구계획에 반영, 강원도 및 피해 시·군에 지원하며 강원도에서는 18일부터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운영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와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민간단체 등을 통해 식료품, 의류 등 생필품 100만여점을 지원하였고, 급식차(1대), 세탁차(2대), 이동화장실(7대), 샤워부스(2대) 등의 생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활동가를 지원(누계 440명 투입, 1,147건 상담) 중에 있다.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피해주민 등 2,05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221억원을 6개월간(’19.7~12월) 추경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 재정 및 세제·세정 지원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2년간(특별재난지역) 유예하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 담보도 5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기 통지했거나 진행 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 세입자 및 임대주택 지원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강릉·동해 지역은 기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속초·고성 지역은 기존 민간주택을 LH가 임차하여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16세대의 이재민이 임대주택에 기 입주했고, 희망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물색하여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LH 간 협약을 통해 최초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는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 후 집주인에게 1년 뒤 청구하는 보증보험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 KTX 강릉선을 30% 할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 추진 5월초·중순까지 벼 모내기가 마무리되도록 고성·속총·강릉 31농가에 볍씨 2,690㎏을 무상 공급하였고, 오대벼 육묘 42,500상자도 모내기 前 농가(고성 43, 속초 14, 강릉 3)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4.8일부터 농기계조합(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4개반 8명)에서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11곳), 농기계은행(농협 6곳), 민간업체 홍보용 농기계를 우선 임대(2~3일)하고 있으며, 농협은 농기구 3,200여개를 긴급 보급했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농기계 영농작업단(50명)이 구성하여 현지 요청 시 즉시 투입 가능하다. 피해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4.8.~, 5개반 13명)과 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4.5.~, 11개반 44명)에서 현장 진료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조치했다.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65농가 327백만원)은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2.5%)를 면제하였으며, 신규대출(4.22.~7.19.까지 신청)로 40억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이와 별개로 농업용 대출금 등에 대하여 1% 금리로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1농가 중 9농가에 보험금 지급(79백만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농가는 신청 즉시 지급 예정이다. 또한, 고령·취약농가에는 밀착형 가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강원지방청 및 유관기관 직원으로 피해기업과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지정, 현장 응급복구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대책 안내와 애로사항 접수·처리 등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1일부터 대출한도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대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1.5%(고정)까지 낮춰 지원한다. 소상공인 제품 창고 및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속초시, 고성군과 협업해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확대(50→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연 1.5%)로 자금을 지원한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물품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운영, 소상공인전용 화재보험 신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 피해 학생 및 학교 지원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4분기 수업료, 본인부담금 교육비(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각종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또한 학교시설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와 협의하여 시설 복구비를 선지원했다.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심리지원 및 보험료 경감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4.26일 기준 총 26가구(49명)에 17,739천원을 지원했다. 또한, 임시거소 설치 직후부터 임시거소 내 긴급복지지원상담소 3개소를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 임시거소 외 주거하고 있는 이재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받는 피해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4.26일 기준 심리상담 731건, 안내서 배포 등 홍보 13,340건을 실시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정신적 고위험군 선별 및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심리적 응급처치 등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추가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립병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50%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 경감 및 체납 처분 6개월 간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1년동안(연장가능) 납부 유예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할 경우 병원,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6개월 간 면제 또는 인하된다.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체육시설 지원 관광객 감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 연수 등을 강원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봄 여행주간(4.27.~5.10.)을 활용하여 정부 전광판 광고 등 강원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를 1년간 상환 연기하고,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도 시행한다.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피해지역을 우선하여 특별 융자한다. 그 밖의 지원사항 어선·어구, 어업용 자재 등 어업 기반시설 복구비를 보조·융자 지원하며, 융자 시 3억 원의 별도 보증한도가 부여되며 전액 보증된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이 2년 간 연기되고, 이자비용도 감면될 예정이다. 4월분부터 6개월 간 고용·산재 보험료를 30% 경감하고,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을 6개월 간 연장·유예하고 있다. 올 11월까지 상수도시설과 연계 가능한 소화전 설치(13개소)를 추진한다. 긴급벌채 시 국비 100% 지원, 임산물 재배지 피해 임가에 대해 127백만원의 산림조합 융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피해 기업 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운영(4.16.~)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확대 등 무역보험 긴급 지원 중이며 이재민 대피시설은 최대 12개월분,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수출신용보증 1.5배이내 한도 우대,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개월→1개월) 및 先지급∙後정산, (해외판로)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지원 등, 강원 동해안 일대를 휩쓴 이번 산불에서 정부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전국 소방력 총동원, 민첩하고 유기적인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으로 대형 재난 대응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간에 매서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체계가 적시 가동되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4일 저녁 19시 17분 고성 산불 발생 21분 만에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1시 44분에는 3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22시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했다. 20시 36분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강원도, 산림청, 소방, 군 등과 7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전략 수립,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23시를 기해 대형산불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강원도지사가 현장을 지휘하였으며, 5일 아침까지 국무총리, 행안부, 농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 소방청장 등이 현장을 찾았다. 발생 30여분 후에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어 약 7시간 만에 주민들이 대피를 완료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4일 밤새 3,251명의 소방공무원과 군 병력과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경찰 등이 1만여명이 총 동원되어 악조건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방화선을 구축하여 가스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아냈다. 화재 발생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72대의 소방차와 헬기 110여대 등을 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고성·속초는 5일 8시 15분, 강릉·동해는 5일 16시 54분, 인제는 6일 12시 진화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다. 긴박한 현장 상황에 맞춰 정부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영상회의를 활용한 긴급회의를 개최,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용자원의 총동원 등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해냈다. 김부겸 前 장관이 재난 초기 중앙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이 진영 장관도 5일 23시 인수인계와 함께 6일 자정부터 강릉 옥계 면사무소 현장에서 임기를 개시했다. 정부의 일사분란한 재난대응 지휘체계가 가동되면서 5일 자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시 국가 재난사태 선포, 같은 날 중앙재난수습지원단 파견 등 비상 조치도 신속히 이뤄졌다.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컸다 모두 13,376명의 자원봉사자(4.29. 18:00 기준)가 수습·복구에 힘을 보탰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중복이나 혼선 없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원했다. 전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산불 진화, 이재민 급식 지원, 구호물품 분류와 운반, 피해가구 잔존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주민에게 큰 힘이 됐다. 재난 초기 대응 이후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도 빨랐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6일부터 지자체가 피해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11일부터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피해 수습·복구체계로 전환하여 11일 관계부처 합동 ‘강원 산불 수습· 복구 대책’ 발표에 이어 진화 23일 만에 복구계획도 확정했다. 그 사이 이낙연 총리는 세 차례에 걸쳐 산불 피해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주택 복구 지원, 소상공인·영농재개 지원, 소방시설 확충 등 주민 건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혜를 모아 복구계획에 담아낼 수 있었다. 한편 정부 대응과 수습·복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전국적 지원이 필요한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대형 산불 진화에 걸맞은 대형급 진화헬기 등 진화장비 확충, 산불특수진화대 처우 개선 및 임도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택 피해, 소상공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4일 산불에 이어 19일 강원 동해 해역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가 늑장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의 대응, 수습·복구 전 단계에 걸쳐 향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산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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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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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크리에이터, 교육을 말하다!
-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발대식 / 사진 = 교육부 제공) [개인(20명) 및 단체(8팀, 45명) 서포터즈 총 65명 선발] [중·고생 26명, 대학(원)생 31명, 교원 5명, 학부모 3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 서포터즈단’ 출범과 함께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교육부TV’로 전면 개편한다"고밝혔다.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발대식 / 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13년부터 유튜브를 개설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교육부TV’로 개편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소통 창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TV’는 정기적으로 교육정책 소개 영상을 제작·게재*하고, 국민 서포터즈단도 영상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온라인 방송국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월) 학생 및 교원, 학부모로 구성된 ‘2019년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단(이하 국민 서포터즈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발대식 / 사진 = 교육부 제공) 특히, 국민 서포터즈단 대부분이 학생으로 구성되어 실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단체 서포터즈단의 경우, 영상 관련 진로를 희망하고 있거나 관련 전공자로 구성되어 교육현장과 정책을 다양하고 참신하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서포터즈단은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부 아나운서’로도 활동하며, 교육현장과 정책소식을 자신의 개성과 특기에 따라 이미지와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다. (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발대식 / 사진 = 교육부 제공) 국민 서포터즈단 활동에 참여한 고현지 학생(외대부고)은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수준이 어른들 못지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유은혜 부총리와 함께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서포터즈단 출범식에서 “앞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민께는 교육정책을 쉽게 안내하는 ‘소통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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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크리에이터, 교육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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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큰 호응얻어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오픈캠퍼스가 지역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오픈캠퍼스 참여는 학점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캠퍼스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 발맞추어 이전기관의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학생들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과목을 수강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오픈캠퍼스 운영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오픈캠퍼스는 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7개 혁신도시에 10기관이 오픈캠퍼스를 운영해왔다. 특히, 기관업무에 필요한 금융, 법률, 주택건설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 빛가람학점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융복합관광분야를 의료·웰니스, MICE·이벤트, 관광ICT 등 3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등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문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여타 기관에서도 직무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직무이해과정 등을 개설하여 지역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도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신규 개설 계획이 있는 기관에 자문 지원을 통하여 운영기관을 20개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오픈캠퍼스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전기관 지역인재채용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장려책도 함께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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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큰 호응얻어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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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4월 30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및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위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서 대광위 본연의 조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주시기와 교통인프라 공급시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셔틀 버스 운영 등 입주 초기 임시 교통대책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지정 이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이 어려웠으나, 금번 TF에서는 개발․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한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조율․협의를 통해 대책 확정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켜 대책의 집행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희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기회에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 가동하여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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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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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전국 미분양 62,147호, 전월대비 4.2% (2,533호)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614호) 대비 4.2%(2,533호) 증가한 총 62,147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3월말 기준으로 전월(18,492호)대비 0.8%(154호) 감소한 총 18,338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0,529호로, 전월(7,727호) 대비 36.3%(2,802호) 증가했고, 지방은 51,618호로, 전월(51,887호) 대비 0.5%(269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680호)대비 5.8%(329호) 증가한 6,009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53,934호) 대비 4.1%(2,204호) 증가한 56,13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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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전국 미분양 62,147호, 전월대비 4.2% (2,533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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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차관,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꿈을 나누다
- (2019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장면 / 사진 = 교육부 제공)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4.30.(화) 충남 천안 갤러리아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2019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함께 주관하며, 향후에도 전국 순회로 개최하여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이번 정책공감 콘서트에서는 ‘고교학점제, 내 꿈을 향한 징검다리’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교 교육의 변화 모습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천안신당고) 학생이 현장발언대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 개설을 요청하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해나갔던 경험을 발표하고, 이어서 현장 교사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미래 교육에 대한 기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이야기마당에서는 박백범 차관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고교학점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박백범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교 교육이 변화되는 것이 곧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학생이 어느 지역적 여건에 있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을 흔들림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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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차관,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꿈을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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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이 달라진다
-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 · 체력검사 종목 변경 및 체력기준 강화]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여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연구에서는 현재 5개 종목이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를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이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했다. 변경되는 2개 종목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이다. ‘100m 달리기’의 경우,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50m 달리기’로 바꾸고 ‘1,000m 달리기’의 경우,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고, 해외 경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체력기준을 분리하여 적용하되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향 조정하여 종전 대비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했고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성 체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 및 자율기숙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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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