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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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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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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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약자를 위한 수상휠체어 도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8월 19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해변에서 탐방약자를 위한 ‘수상휠체어’를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올해 정부혁신 과제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 8월 초 ‘수상휠체어’ 2대를 처음 도입했고, 지난 8월 13일 탐방약자 16명을 대상으로 바다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그간 노약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해변에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워 바다를 가까이 가서 보거나 바닷물에 손을 담그는 등 여름철 해변을 체험하기가 어려웠다.    수상휠체어는 모래사장, 해변가, 얕은 물가 등에서 탐방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이번 수상휠체어 도입은 탐방약자들도 해상국립공원의 해변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환경을 조성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바다체험 과정 운영을 통해 탐방약자들이 고사포 소나무숲에서 산림욕을 비롯해 ‘식물 보존 체험(하바리움)’ 등도 해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고사포 해변을 시작으로 수상휠체어 대여와 함께 일반 휠체어가 모래사장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를 활용한 백사장길 조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탐방약자가 해수욕이 가능하도록 바다체험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휠체어 대여는 수온 등을 고려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향후에는 여름성수기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예약 신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로 문의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김효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탐방약자들의 국립공원 해변 탐방에 도움이 되고자 수상휠체어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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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미세먼지 배출 많은 사업장 규제 강화해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심각한 대형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1일과 17일, 18일 각각 부산과 서울,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정책 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토론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대비한 단기대책 마련을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와 해결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농도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과 중점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산업 △수송 △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핵심 의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논의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는 설비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LNG 전환 사용, 저감장치 확충 등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영세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 조정 △저감장치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규제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단위의 약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의 과감한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합심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오는 9월 국민정책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9.7~8, 충남 천안 계성원)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역별 토론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전체 숙의 과정 중 의제를 ‘이해’하는데 비중을 뒀으며, 제2차 국민대토론회는 참여자 간 의견 ‘교환’과 ‘수렴’의 단계로 미세먼지 단기 정책제안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단 권역별 토론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 400여 명을 비롯해 모더레이터와 전문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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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한․중 과학자, 미세먼지 해결 위해 지혜 모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제1차 한․중 대기질 공개토론회(포럼, SKAF)’이 8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의 과학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세먼지 예보와 확산 계산(모델링) 기법, 항공 및 위성관측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전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특히, 그동안 양국이 한자리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동북아시아 지역의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월경성 대기오염이란 미세먼지, 황사 등 국경을 넘어서 장거리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뜻한다.   아울러 포럼 참여 과학자들은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 심화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 및 배출량 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국 내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항공 및 위성 관측 연구 분야도 소개되어 중국 측 참여 과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연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 북경대 등 양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은 박록진 서울대 교수가, 중국 측은 장린 북경대 교수가 대표 과학자 역할을 맡았다.   특히, 박록진 교수와 장린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함께 대기질 계산(모델링) 및 분석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고위급(시니어) 과학자를 대표하는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왕즈파 중국과학원 교수는 대기오염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포럼을 제안하고 추진한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한·중 대기질 포럼은 기존 대기질 공동연구단과 공조하여 민․관이 두갈래(투트랙) 연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두뇌 집단(싱크 탱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대기질 포럼은 2020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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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 처리율로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처리실적 저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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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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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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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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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약자를 위한 수상휠체어 도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8월 19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해변에서 탐방약자를 위한 ‘수상휠체어’를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올해 정부혁신 과제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 8월 초 ‘수상휠체어’ 2대를 처음 도입했고, 지난 8월 13일 탐방약자 16명을 대상으로 바다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그간 노약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해변에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워 바다를 가까이 가서 보거나 바닷물에 손을 담그는 등 여름철 해변을 체험하기가 어려웠다.    수상휠체어는 모래사장, 해변가, 얕은 물가 등에서 탐방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이번 수상휠체어 도입은 탐방약자들도 해상국립공원의 해변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환경을 조성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바다체험 과정 운영을 통해 탐방약자들이 고사포 소나무숲에서 산림욕을 비롯해 ‘식물 보존 체험(하바리움)’ 등도 해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고사포 해변을 시작으로 수상휠체어 대여와 함께 일반 휠체어가 모래사장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야자매트를 활용한 백사장길 조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탐방약자가 해수욕이 가능하도록 바다체험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휠체어 대여는 수온 등을 고려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향후에는 여름성수기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예약 신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로 문의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김효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탐방약자들의 국립공원 해변 탐방에 도움이 되고자 수상휠체어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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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8-18
  • “미세먼지 배출 많은 사업장 규제 강화해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심각한 대형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1일과 17일, 18일 각각 부산과 서울,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정책 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토론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대비한 단기대책 마련을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와 해결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농도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과 중점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산업 △수송 △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핵심 의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논의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는 설비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LNG 전환 사용, 저감장치 확충 등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영세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 조정 △저감장치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규제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단위의 약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의 과감한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합심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오는 9월 국민정책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9.7~8, 충남 천안 계성원)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역별 토론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전체 숙의 과정 중 의제를 ‘이해’하는데 비중을 뒀으며, 제2차 국민대토론회는 참여자 간 의견 ‘교환’과 ‘수렴’의 단계로 미세먼지 단기 정책제안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단 권역별 토론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 400여 명을 비롯해 모더레이터와 전문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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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8
  • 한․중 과학자, 미세먼지 해결 위해 지혜 모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제1차 한․중 대기질 공개토론회(포럼, SKAF)’이 8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의 과학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세먼지 예보와 확산 계산(모델링) 기법, 항공 및 위성관측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전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특히, 그동안 양국이 한자리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동북아시아 지역의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월경성 대기오염이란 미세먼지, 황사 등 국경을 넘어서 장거리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뜻한다.   아울러 포럼 참여 과학자들은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 심화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 및 배출량 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국 내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항공 및 위성 관측 연구 분야도 소개되어 중국 측 참여 과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연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 북경대 등 양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은 박록진 서울대 교수가, 중국 측은 장린 북경대 교수가 대표 과학자 역할을 맡았다.   특히, 박록진 교수와 장린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함께 대기질 계산(모델링) 및 분석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고위급(시니어) 과학자를 대표하는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왕즈파 중국과학원 교수는 대기오염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포럼을 제안하고 추진한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한·중 대기질 포럼은 기존 대기질 공동연구단과 공조하여 민․관이 두갈래(투트랙) 연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두뇌 집단(싱크 탱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대기질 포럼은 2020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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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 처리율로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처리실적 저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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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10일부터 개방
    정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8월 10일(토)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지난 4월 27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개방하는 곳이다. 특히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한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이 중 한개는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는 철거했다. 이곳 파주 감시초소(GP)도 이때 철거한 것 중의 하나로 이번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개방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 신청은 7월 26일(금)부터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 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www.durunubi.kr)’,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3㎞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에 탑승하여 도라전망대, 철거 감시초소(GP)까지 이동하는 경로이다. 이 구간은 주 5일간(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 구간에서는 6.25전쟁 당시 흔적을 보여주는 시설과 기념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분단의 상징으로 장단역에서 폭격을 받아 반세기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임진각에 전시되어 있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통문에서 철거 감시초소(GP)로 이동하면 전쟁 당시 구 장단면사무소의 피폭된 모습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파주 구간 개방에 앞서 지형, 식생, 동․식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생태조사를 7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실시한다. 개방 이후에는 생태계 변화를 살피기 위해 무인 생태조사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구간 개방을 완료한 데 이어 디엠지(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인천 강화 ~ 강원 고성, 456km)에 대한 노선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2022년까지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세계적인 걷기여행길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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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 기술관리인 선임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전체 야영장 2,341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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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1
  •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을 공개했다.   선정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은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 ▲다도해해상 상서 및 영산도 명품마을 ▲월악산 골뫼골 명품마을, ▲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농촌, 어촌, 산촌 등 전국 국립공원 명품마을 17곳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했으며, 작은 섬인 바깥섬(외도)보다 가까이 있다고 하여 안섬(내도)이라 불린다.   볼거리로는 몽돌해변을 따라 편백숲과 원시 동백림이 그리고 거제도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마을 먹거리로는 멍게, 해삼, 전복 등으로 이루어진 해물모둠이 있으며, 특산품인 미역과 톳이 있다. 특히 내도 안내센터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가면 상서 명품마을과 영산도 명품마을을 만날 수 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위치한 상서 명품마을에는 깨끗한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으며, 청산도 전통 농업방식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논, 등록문화재인 옛 담장 등 우수한 생태자원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먹거리로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전복톳비빕밥과 전복찜백반이 있으며, 특산품으로 곱창김, 미역귀, 건홍합, 다시마, 다시마채, 미역, 톳, 건새우 등이 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이라는 뜻의 영산도 명품마을은 전남 목포에서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도착하는 흑산도에서도 10여분 더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명품마을 지정 이후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여행지다.   볼거리로 코끼리바위, 비류폭포 등 해안절경을 마을주민의 안내와 함께 감상할 수 있고, 먹거리로는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촌밥상, 회정식, 홍합‧보말죽을 맛볼 수 있다.   아울러 마을 작은도서관, 선생님 한분이 근무하는 분교,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난초과 식물인 석곡도 볼 수 있다.   월악산에는 ‘골짜기와 산’이라는 뜻을 지녀 동산(洞山)이라 불렸던 골뫼골 명품마을이 있다. 이곳의 소나무와 송계계곡, 기암괴석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먹거리로는 송어회와 능이, 송이 등 월악산에서 자란 버섯을 넣은 버섯전골이 있다. 마을 특산품에는 단맛이 강한 양파와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건표고 등이 있다.   특히 자연 속에 위치한 골뫼골 숲속학교에는 황토방, 마차식 숙소(캐라반), 접이식 텐트 등 숙박시설과 함께 회의실도 있어 단체 방문이 가능하다.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은 담양 소쇄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며, 도심(광주광역시) 속 농촌마을로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먹거리로 마을공동 수익창출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조성한 무돌길쉼터에 콩닭콩닭 백숙, 마을에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시골밥상이 있다.   특산품은 도자기세트,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참기름‧들기름, 꽃차, 그리고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가 있다. 전통을 고수하며 무등산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가마에 구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도예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을 명품마을, 국립공원공단 글자와 함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면 현장에서 주민이 확인하고 상품을 주는 행사를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허영범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올 여름 볼거리, 먹거리, 특산품, 즐길거리가 어울어진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색다른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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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1
  • 식용 곤충병 방제 기술, 민간에 이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굼벵이)에 주로 나타나는 진균성 병해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의 방제에 탁월한 특허 기술을 경북 예천에 위치한 그린에듀텍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7월 22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기술이전을 겸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민간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곤충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미생물(조성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으로 올해 6월 28일 특허 등록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농가에서 식용 곤충을 사육하다가 발생하는 병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 미생물을 활용한 식용 곤충병 방제용 균주(바실러스 아밀로리퀴에파션스)를 개발했다.   식용 곤충은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된 이후 2016년 12월에 정식으로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지만 곤충병 방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균주는 식용 곤충에 발생하는 녹강병과 백강병에 대해 각각 83.3%, 73.3%의 방제 효과를 보인다.   연구진은 균주를 일정 농도로 배양하고 식용 곤충의 먹이인 참나무 톱밥에 전체 부피의 1%가 되도록 첨가하고 10일간 발효시킨 뒤 녹강병과 백강병 포자를 인공적으로 접종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치사율을 조사하여 방제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특허기술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민간, 특히 연구 능력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또한 농민들이 곤충을 사육할 때 곤충병을 방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부혁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연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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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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