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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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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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실시, 43개 위반업소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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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총 2,144명 인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6차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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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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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7월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 등 3개국이 제안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이 대상이며, 지난 2009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회의에서 세종기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 주도 아래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제안된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은 인익스프레시블섬* 주변 약 3.3km2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남극회의에서 해양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지정된 아델리펭귄 등의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최근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나 보호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해당 지역 약 3km 남쪽 지역에 새로운 남극기지 설립을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했으며, 수년 내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남극회의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다.   공동제안 3국은 지난해부터 적절한 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연수회(워크숍)를 마련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 당사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제안 내용은 관리계획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43차 남극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미학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6개국에서 총 72곳을 지정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펭귄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존재하는 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계획이 제시되고, 협의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간 잘 준비해온 만큼 내년 남극회의에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이 최종 승인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남극 환경보호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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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 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7월 7일 제주시 더원호텔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정책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지역의 생태자산 발굴과 평가,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 6월 29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제주도 일대 생태자산 100개를 선정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선정된 생태자산을 찾아가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했다.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은 무릉곶자왈 등 곶자왈 12개, 다랑쉬오름 등 오름 35개, 함덕서우봉해변 등 해변 18개, 수월봉 등 지질명소 12개, 남생이못 등 습지 8개, 삼다수길 등 기타 15개 등으로 구성됐다.   곶자왈은 숲(곶)과 덤불(자왈)이 합쳐진 곳으로 제주 고유어다. 같은 제주 고유어인 오름은 산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서는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안내서(매뉴얼) 설명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을 평가한 결과들을 분석ㆍ공유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안내서(매뉴얼)는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8년 11월에 제작한 것으로 시민참여평가를 하는 이유, 생태계서비스 개념, 시민참여평가 방법,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안내서는 국립생태원 도서관(www.library.nie.re.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생태계서비스평가 결과를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도 생태자산’ 민간참여지도 제작(2019년 8월 공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번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은 “미래세대가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정책수립은 정부 혁신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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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실시간 환경 기사

  • 이달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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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 낙동강수계 수질 오염원 특별단속 실시, 43개 위반업소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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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총 2,144명 인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6차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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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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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이하 남극회의)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7월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 등 3개국이 제안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이 대상이며, 지난 2009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회의에서 세종기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된 이후, 우리나라 주도 아래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제안된 장보고기지 인접 지역은 인익스프레시블섬* 주변 약 3.3km2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은 남극회의에서 해양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지정된 아델리펭귄 등의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최근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나 보호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해당 지역 약 3km 남쪽 지역에 새로운 남극기지 설립을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했으며, 수년 내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인익스프레시블섬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남극회의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다.   공동제안 3국은 지난해부터 적절한 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연수회(워크숍)를 마련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 당사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제안 내용은 관리계획 검토 소위원회의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43차 남극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미학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6개국에서 총 72곳을 지정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펭귄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존재하는 구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계획이 제시되고, 협의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간 잘 준비해온 만큼 내년 남극회의에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이 최종 승인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의 펭귄마을 지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남극 환경보호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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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 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7월 7일 제주시 더원호텔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정책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지역의 생태자산 발굴과 평가,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 6월 29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제주도 일대 생태자산 100개를 선정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선정된 생태자산을 찾아가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했다.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은 무릉곶자왈 등 곶자왈 12개, 다랑쉬오름 등 오름 35개, 함덕서우봉해변 등 해변 18개, 수월봉 등 지질명소 12개, 남생이못 등 습지 8개, 삼다수길 등 기타 15개 등으로 구성됐다.   곶자왈은 숲(곶)과 덤불(자왈)이 합쳐진 곳으로 제주 고유어다. 같은 제주 고유어인 오름은 산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서는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안내서(매뉴얼) 설명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을 평가한 결과들을 분석ㆍ공유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안내서(매뉴얼)는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8년 11월에 제작한 것으로 시민참여평가를 하는 이유, 생태계서비스 개념, 시민참여평가 방법,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안내서는 국립생태원 도서관(www.library.nie.re.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 일대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생태계서비스평가 결과를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도 생태자산’ 민간참여지도 제작(2019년 8월 공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번 제주도 100개 생태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은 “미래세대가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정책수립은 정부 혁신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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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한강물환경연구소, 국제숙련도시험 수질분야 인증서 획득
    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한강물환경연구소(소장 유순주)는 미국 환경자원협의회가 주관하고 전 세계 1,028곳의 분석기관이 참여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 수질 분야에서 최근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생물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았으며, 6월 14일 인증서를 받았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매년 국내숙련도시험과 3년마다 실험실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국가분석기관으로서 최적화된 분석환경 및 신뢰성 있는 수질분석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포함 한강수계 전반에 걸쳐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물환경 정보 생산 및 물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순주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국제숙련도시험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측정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입증을 받았다”라며, “환경부의 성공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정도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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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중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가 올해 12월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그 이행을 강제화하여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통합처리에 대한 시설개량 및 연계처리 방안의 타당성과 시설증설에 대한 지역여건 확인 및 필요성 등을 정밀조사한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밀조사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농어촌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설치한 소규모공공하수도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 중에 있으나, 가동연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오래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유입하수량 감소, 휴양(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등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이 낮은 시설이 다수 확인되는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하여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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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백령‧대청과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서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신청한 ‘백령·대청’과 ‘진안·무주’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자연경관도 매우 뛰어나 국가지질공원으로써 관광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백령·대청’은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들로 ‘10억년 전 신원생대의 변성퇴적암’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흔적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는 등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두무진, 용트림바위, 진촌현무암, 서풍받이, 검은낭, 분바위와 월띠 등 경관이 뛰어난 지질명소 10곳이 포함된 총 66.86㎢ 지역(백령도 51.17㎢, 대청도 12.78㎢, 소청도 2.91㎢)이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서해 최북단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인 이곳 일대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존 독도, 마라도 등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중요한 섬들이 모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진안·무주’는 역암*과 풍화혈(타포니**)로 대표되는 마이산이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등 지질명소 10곳을 포함하여 총 1,154.62㎢ 지역(진안 613.98㎢, 무주 540.64㎢)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인증했던 ‘청송 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청송 국가지질공원’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공원제도와 달리 행위제한이 없으며, 4년마다 조사·점검을 통해 인증 지속여부를 결정 받는다.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리·운영되며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백령·대청’과 ‘진안·무주’가 새로 포함됨에 따라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10곳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태백 일대), 경북동해안(울진 일대), 전북서해안권(고창 일대) 등이다.    이 중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3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도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본보기(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 41개국 147곳의 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질공원 제도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에 환경부는 지질공원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보기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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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경기, 대전 등 16곳 우수 선정
    [광역은 경기도·대전광역시 2곳 우수, 기초는 김포시·인천서구·부산사하구·경기수원시·서울송파구 등 14곳 우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다. 우수에 선정된 기초 14곳은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포천시, 화성시, 창령군,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익산시, 당진시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적발(위반)률, 대전광역시는 전년 대비 적발(위반)률 증가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이끌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약 11만 개이며, 2018년도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 7천개(전체 사업장의 43%)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률,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전년도와 달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배출업소 규모(수)를 고려하여 기존 3개 그룹(광역시, 광역도, 기초)에서 기초 지자체를 5개로 세분화하여 총 7개(광역시, 광역도, 기초5)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3.6%로 전년(98.7%) 대비 5.1%p 감소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민원 발생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위주의 집중 점검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적발(위반)률의 증가다. 적발(위반)률 평균은 18.4%로 전년(12.6%) 대비 5.8%p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지자체장의 환경관련 법 준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8%)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간 점검은 7.2%로 전년(5.8%) 대비 1.4%p가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73%로 전년(55%) 대비 18%p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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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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