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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민생법안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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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열렸다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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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세종=더뉴스투데이]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9년 한해를 정리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바래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태백산 함백산 5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 ▲다도해 정도리 구계등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최고의 명산으로 선정됐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 1경으로서, 첩첩이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도 힘들이지 않게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한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묵화과 같은 화채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북한산 백운대는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함백산은 눈부신 눈꽃 일출이 즐거움을 준다.   붉은 노을 낭만 가득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서해안 해넘이로는 태안해안 꽃지해변과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 선정됐다.   명승 제69호 할미·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꽃지 해변의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 중 하나다. 변산반도의 채석강·적벽강은 석양이 비칠 때 더욱 붉은색으로 물들어 황홀한 일몰을 경험할 수 있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바위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룬다.   다도해에서는 정도리 구계등에서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소리와 함께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관매도 명품마을에 머물면서 섬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즐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각 공원별 입구에서 해맞이 탐방을 준비하는 탐방객을 위해 핫팩 제공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가야산탐방원, 설악산탐방원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운영한다.   문명근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해맞이‧해넘이 명소에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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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 ‘혁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다.‘사회적 가치’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 기여 정도, ‘혁신성’에서는 기존 방식 및 정책과의 차별성, ‘타당성’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효과성’에서는 기대효과 및 이익 등을 살펴본다.   올해 11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대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또는 공단 사회가치혁신부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공단 수행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제1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 민원운영 개선’ 등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 5건은 올해 초 수립한 ‘한국환경공단 혁신 계획’에 포함하여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물 수호천사 교육과정’은 9월 말 교재 제작과 초등학교 현장 시범운영을 끝내고, 11월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민원 운영체계 개선’ 제안은 연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민원 게시판 주제별 분류기능 추가, 안내문자 발송, 처리기한 표기 등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공단 업무와 정책에 반영되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주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국민을 위한 환경사업과 업무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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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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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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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실시간 환경 기사

  • 환경공단-물산업협의회, 해외 물 시장 진출 맞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한국물산업협의회(회장 윤주환)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한 물산업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이며, 국비 2,409억 원이 투입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부지 14만 5,209㎡ 규모로 올해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물 산업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물 분야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술 지원 △물 기업 기술개발 및 인·검증 취득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한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물 분야 행사,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시설 사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유관기관과 기업유치, 전문 인력 교육,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물산업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물산업협의회는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해 2015년에 설립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가 교류를 위해 힘써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대구광역시,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유관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 이들 기관과 물 산업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대구광역시와 물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분산형 기술 시험 설비(분산형 테스트베드) 장소를 지원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험(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협회 등의 연구기관과는 물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물 분야 전문인력 공동훈련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올해 7월부터 진행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관망시험시설 등의 실증화시설을 활용해 입주기업의 물 분야 신기술 인·검증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물산업협의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해외 기술동향, 입찰 정보 등을 물기업에게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상·하수도 개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어온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물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물 분야 해외 연수지원을 비롯해 2020년부터 물 산업 전시회(ACE, WEFTEC 등) 공동 참가를 통해 효과적인 기업 홍보 자리를 마련하고, 물 분야 국제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 전반에 흩어져있는 물 분야 기술과 전문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며,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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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 주는 바다거북과 플라스틱 기획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계에 대한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는 ‘바다거북과 플라스틱 기획전’을 4월 19일부터 4개월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바다거북 등 생태계의 현실을 그림판(일러스트), 조형물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했다.   먼저 꼬마 바다거북 캐릭터인 ‘부기부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형 그림판 3개가 전시관을 채운다.   대형 그림판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바다 생태계를 흥미롭게 표현했다. 플라스틱 남용의 문제점, 해양동물이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 등을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바다거북의 경우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데다 이빨이 없어 씹지 않고 삼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전시관 한편에는 2.9m×1.4m×1.3m 크기의 수족관에 푸른바다거북 3마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푸른바다거북들은 여수한화아쿠아플라넷이 지난 4월 15일 무상으로 국립생태원에 제공한 것이다. 2016년 12월에 여수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 부화한 개체들로 등갑 길이가 평균 30㎝인 어린 개체들이다.   성체가 되면 등갑 길이가 최대 1.8m에 달하고 수명이 평균 75년에 이른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얕은 바다에서 산란을 하고 6월에서 11월 사이 제주연안 및 남해안에서 출현한다.   이밖에 가마우지를 소재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살 곳을 잃어 사라진 새의 빈자리’라는 주제의 조형물이 선보인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기획전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행사인 ‘바다거북과 약속해요’를 전시기간 동안 진행한다.   이 행사는 전시를 관람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면 전시가 끝나고 9월 중순 추첨을 거쳐 통컵(머그컵) 등의 친환경기념품을 준다.   약속 5가지란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게 ▲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쓸게 ▲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개인물병을 이용할게 ▲ 플라스틱은 꼭 분리배출 할게 ▲ 플라스틱 비닐로 과대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을게’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기획전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결국 우리 인간에게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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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4-19
  • 환경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 속여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광주·전남 지역,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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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4-17
  • 한국수자원공사, 상수원 수질 오염원 관리 위한 전문가 세미나 열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상수원 호소 유역의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상수원을 구성하는 전국의 호수와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의 관리 현황 및 대안 논의를 비롯해 물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비점오염은 오염발생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 걸쳐, 빗물과 함께 호수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주로 농경지에 배포된 농약이나 비료, 건설현장 및 공장에서 누출되는 유류 및 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이다.     하수 또는 공업용 폐수와 같이 오염 발생 장소가 명확한 ‘점오염’과 달리 비점오염은 오염물질의 발생 장소와 유입 경로, 유출량 등이 일정하지 않아 예방과 관리가 어려운 편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학계 전문가가 상수원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비점오염물질의 관리 및 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농촌지역 비점오염의 특징과 현황을 공유하며 인근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해 지역의 전체적인 양분을 줄이는 ‘양분관리방안’과 농지 배수시설을 확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만든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발전 사업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비점오염물질 관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류 유역의 사전예방적인 비점오염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학계와 지역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상수원 오염 관리를 수행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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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15종, 유전자신분증으로 구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김새가 서로 비슷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 정보 시스템(species.nibr.go.kr/index.do)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이란 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 정보인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의 4가지 염기서열을 4진법으로 구성한 일종의 신분증을 의미하며, 생물 종의 오·혼용을 방지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쓰인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독초 중 산나물로 착각하여 중독 사례가 있는 독초 15종과 이들 독초와 생김새가 비슷한 산나물 13종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 정보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0여 종의 독성식물이 분포하며, 이 중 식용식물과 혼동하기 쉬워 감별이 필요한 주요 독초는 15종이다.      특히 이들 독초는 이른 봄철 새싹이 나는 시기에 식용하는 산나물 13종과 생김새가 서로 비슷해 중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독초는 식물이름에도 나물이 들어가는 등 혼란을 준다.   분석 결과, 산나물로 오인되는 독초 15종은 유전자 염기서열이 생김새가 비슷한 산나물 유전자와 서로 다른 정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독초인 박새, 여로, 은방울꽃은 모두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로 같은과의 식용식물인 산마늘과 유사해 식용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유전자는 산마늘과 3~7%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독초인 미나리아재비과 동의나물은 잎을 식용하는 국화과 식물인 곰취와 잎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나 유전자는 9% 차이를 나타내며 뚜렷이 구분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시스템이 식용식물로 오인하여 독초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 식물을 감별하는 진단 키트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식물, 멸종위기식물, 약용식물, 독성식물 및 주요산업소재로 이용되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 정보를 구축해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 식물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2,700여 종의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 정보만으로 종 판별이 어려운 주요 식물산업소재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대용량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종을 판별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도입하여 유전자표시(마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생물자원의 정확한 판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 생물 종에 대한 표준 유전자신분증(DNA바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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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한국수자원공사, 춘천시와 ‘상생협력 전담반’ 구성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춘천시와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에서 ‘물 분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춘천시의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가 ‘상생협력 전담반’ 구성을 구성하여 ▲소양강댐의 친환경 활용 방안, ▲춘천시 호수 및 저수지, 하천의 수질 대책, ▲춘천시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가뭄철 산간지역 급수 대책,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대한 협력이다.   또한,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협력사항 및 진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에 저장된 물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이용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열에너지는 일반 전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냉난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열이 나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온수를 농산물 재배시설, 지능형 도시 등에 재사용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양강댐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 춘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혁신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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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한국-덴마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덴마크 협력사업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덴마크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국제사회의 목표 2030(이하 P4G)’ 코펜하겐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P4G는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체다.        또한, 우리나라와 덴마크 물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을 비롯해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추진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워크숍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중소기업, 주한 덴마크 대사관 및 덴마크 물 기업 등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능형 물관리(스마트 물관리)’와 정수처리 체계, 하수처리 무방류 시스템, 누수 관리,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물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 이후 덴마크 대표단은 대체 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를 4월 16일 오후 1시에 방문할 계획이다.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는 하수재이용 기술을 활용해 연간 약 164만 톤의 생활하수를 고품질의 산업용수로 재처리해 인근 반도체 제조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워크숍으로 해외 물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혁신과 발맞추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양국의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물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국제 물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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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드론)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하여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불법 취사, 야영 행위자에 대하여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은 물론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려해상 등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섬은 총 634곳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무인섬은 37%인 23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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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4
  • 기후변화 홍보대사에 가수 박지훈, 노라조 위촉
    초상권, 목소리 등 재능기부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홍보, 기후변화 공익활동(캠페인) 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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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항일운동의 역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역사를 품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 대한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소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남쪽으로 약 17.8km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일제 강점기 거센 항일운동을 펼쳐 독립운동가 19명을 포함, 57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다.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노랑무궁화로 불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근이 서식하며, 미라리와 맹선리 일대의 상록수 숲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소안도는 1년 내내 섬 전체에 태극기를 걸어놓아 태극기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약 1,500개의 태극기가 항상 바람에 펄럭인다.   소안도는 올해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탐방객이 꾸준히 늘어 2월까지 약 10,325명의 탐방객이 방문했다.   소안도는 완도 화흥포항에서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라고 이름 붙여진 여객선을 이용하면 약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소안도 항일 운동의 역사는 1990년 사립소안학교에 항일 독립 운동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립소안학교는 완도 일대의 항일 운동을 이끈 송내호가 설립한 ‘중화 학원’이 모태이자 소안도 주민들이 세운 학교로 일장기를 달지 않는 등 반항이 계속되자 일본은 1927년 학교를 강제 폐교시켰다.   아울러, 1909년 소안도 주민 이준화 외 5인은 소안도 인근 당사도에 일본 상선의 남해항로를 돕기 위한 등대를 습격하여 시설물을 파괴하고 일본인 간수를 처단했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소안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항일운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소”라고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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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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