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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OUT’…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한다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①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할 수 있다.   ④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으로,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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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방위사업청장, 대전 (주)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DAPA-GO)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8월 6일(화)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넵코어스에서 31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넵코어스는 국내 유일 20년 이상의 항법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군의 기갑차량, 함정 및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항법 장치, 항재밍* 등을 자체 개발·공급하고 있는 방산 강소기업이다.   특히, ㈜넵코어스는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군 자주포용 항법 장치의 공동생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수출유망 기업이다.   왕정홍 청장은 ㈜넵코어스의 윤상준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넵코어스 윤상준 대표이사는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 자립도 확대를 위해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부품 국산화 개발과 개발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방사청에서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군 시설‧장비‧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연내 세부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식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 부품 국산화 업체와 무기체계 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부품 국산화 활성화T/F’를 이번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넵코어스에서는 “국내 무기체계와 구성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외 구매자의 요구 조건 반영을 위한 개조·개발이 요구된다”라며, “중소기업의 수출용 개조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공“을 건의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국내 무기체계 및 구성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개조·개발된 품목에 대한 성능시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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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충남도의회 문복위, 한화토탈 사고 관련 서산의료원 방문
    (문복위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6월 13일(목)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유증기 피해 사고 관련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산의료원은 지난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내원환자가 급증해  진료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유증기 유출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복위 위원들은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 한편 유증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은 “유증기 유출이라는 안타까운 사고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준 서산의료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서산의료원 방문과 함께 내포 인근 불교유적지와 제25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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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대한민국 게임산업 미래 제시
    (제공=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마이스스토리가 함께하는 ‘2019 LA E3 Game Show &Briefing Incheon (2019 LA E3 게임쇼 앤브리핑 인천)’이 6월 21일 14시부터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게임 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게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는 북미 최대의 게임쇼, E3 2019의 주요 이슈는 물론 전 세계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의 발표, 토론, 담화 등의 E3 콜리세움 이벤트까지 리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6월 13일까지 열리는 E3 2019 폐막 직후 개최되는 국내 첫 리뷰 세미나인만큼, 가장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전달은 물론 LA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장 곳곳의 이슈와 이벤트 체험기에 대한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게임산업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전문가 세션 특별 연사로 참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첫 강연자로는 게임 전문 매거진 디스이즈게임 임상훈 대표가 ‘글로벌 게임시장의 전망과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E3 2019를 통한 글로벌 게임시장의 동향과 전망 파악 및 세계 게임시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인디게임의 생존전략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소울시커’, ‘문명전쟁’ 등의 개발 및 글로벌 런칭을 담당한 클래게임즈의 정희철 대표는 ‘게임분야 강소기업의 컨텐츠 및 시장경쟁전략 개발’ 실제 게임 개발 스토리 및 노하우와 함께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 강연자인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서태건 원장은 ‘엔터테인먼트 문화로서 게임산업의 가치와 주목할 점’을 주제로 하나의 세계적 문화 이벤트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요소로서 게임의 가치와 중요성, 향후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갖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참가한 국내 게임업체 및 미래의 게임 산업 유망주들에 유의미한 피드백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제시하고, 나아가 문화 콘텐츠적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의 리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E3 콜리세움을 비롯, SNS〮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공개되지 않는 E3 행사의 면면의 상세한 소개와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강연을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신청은 2019 LA E3 Game Show &Briefing Incheon 사전등록 홈페이지(www.nbriefing.com)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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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8
  • 대전시, 출연연 연계 기술사업화 활성화 간담회
    (대전시, 출연연 연계 기술사업화 활성화 간담회)   대전시는 13일 오전 10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 ‘대전시 기술사업화 확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덕특구진흥재단과 10개 출연연, KAIST, 대전테크노파크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연구개발사업화팀’을 새롭게 신설했고‘출연연 연계 기업수요 맞춤형 R&BD 지원’및 ‘고경력 은퇴과학자 활용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등 다양한 정책추진과 네트워킹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출연연 기술사업화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를 듣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시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특구진흥재단 임문택 기술확산팀장은 출연연 연계 기업수요 맞춤형 R&BD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시 이홍석 과학산업과장은 “대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산·학·연·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R&D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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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대전시, 원자력안전 열린토론회 개최
    (대전시, 원자력안전 열린토론회 개최)   대전시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대전 원자력안전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와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전 원자력안전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활동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자력 안전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 토론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했고 좌장에는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 김호철 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정용훈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조합 대표,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종남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원안위 김호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경험담’을 주제로 원안위, 규제전문기관, 지자체, 사업자 사례를 들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 ▲ 원자력사업자의 안전문화 혁신 ▲ 규제전문기관 심사보고서의 전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KAIST 정용훈 교수는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원자력 안전을 중심으로 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해 ▲ 안전기준의 문제 ▲ 안전기준 충족 및 불법의 문제 ▲ 안전 소통의 문제를 설명하고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가한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 구본환 위원장은“원자력 안전이 최우선이나 지역자원시설세에 방폐물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원자력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운영,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 연구용역 수행, 주민보호훈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및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요구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안전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협약 체결·이행,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후속조치 이행 및 시민안심대책과 주민소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특구는 원자력관련 연구시설중심 지역이나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증가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방폐물에 대한 대전시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책임 있는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 입안까지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단장 박재묵)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7명의 위원들이 발족해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폐물 관리, 방재시스템에서 총 46개 과제를 도출하여 24개 과제를 완료, 현재 중장기 과제 등 22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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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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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OUT’…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한다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①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할 수 있다.   ④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으로,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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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2019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 개최
    [더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이마트(유통업), 현대캐피탈(금융서비스업), 지자체가 참여하여 초소형 전기차 할인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동 로드쇼는 11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보 등으로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교통과 이동 수단 분야로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여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출퇴근 이용과 택배, 퀵서비스, 프렌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 기존의 이륜차 또는 소형 트럭을 대체하는 최적화된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로드쇼의 주요 특징은 먼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국내 최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에서 개최하여 개인 및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의 장점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석대상은 B2G, B2B 수요처, 일반 수요자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로드쇼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장에 6종의 초소형 전기차량을 전시할 예정이고, 행사기간동안 특별할인 판매, 차량 설명회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한 현대캐피탈은 6개 제품 가격과 지자체별 구매 보조금 차이에 따라 리스 금융상품(월 99,000원∼220,000원)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획기적인 차량성능 개선으로 부품 국산화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여 초소형 전기차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 수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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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민간 주도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더뉴스투데이]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월 26일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금융과 연계한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IP) 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IP의 가치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20개 평가기관(공공기관 11개, 민간기관 9개)이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운영된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IP를 기초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이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주로 활용되며 IP거래, IP현물출자, IP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간 IP가치평가는 공공 평가기관 주도하에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확대에 따라 우수 IP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평가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 평가기관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평가시장이 조성되고, 민간 경쟁체제를 통한 평가기관 전반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평가기관 신청·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 기관 2곳(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게 됐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IP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평가역량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기관을 육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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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더뉴스투데이] 국토교통 분야 유일한 국립전시관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개관 2주년을 맞아 일부 전시장을 개편하고 1층 기획전시실을 스마트시티 기획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 1층을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28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말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은 스마트시티 기획전시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Smart Life in a Smart City)'이라는 비전 아래, '커넥티드 라이프(Connected Life)'를 콘셉트로 꾸미고 내년 7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전시장에는 ▲공간·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체험 ▲다양한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현 ▲초연결 기반의 '맞춤형 초지능 스마트시티' 모델 경험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기반의 '도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체험공간 등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 한편,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1층 전시장을 포함, 국토발전전시관 4층 상설영상을 개편하여 건물 전체 층을 상호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국토발전사에서부터 함께 만드는 미래국토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도시민 생활과 국토관리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신기술과 결합돼 스마트시티가 조성되는 과정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한 만큼 미래 세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관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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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대한민국의 우수한 ICT 기술, 아세안 정상의 마음을 사로잡다
    [더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11.25~26,부산)에 5세대(5G) 이동통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국가 정상의 기념촬영 장소를 구축하고 5G기반 한류스타 케이팝(K-pop) 특별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국 정상의 기념촬영 장소는 환영만찬이 열리는 부산 힐튼호텔 로비에 구축되며, 우리에게는 ‘에밀레종’으로 익숙한 ‘성덕대왕 신종’을 재연한 종(鐘) 형태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된다. 각국 정상 내외 입장 시 ‘환영’의 의미로 종 표면에 해당 국가의 국기 이미지를 투영하며, 여기에는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엣지-블렌딩*‘기술이 적용되었다. 한-아세안이 함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의 종소리는 국내기업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마치 현장에서 ’직접 타종하는 듯‘ 생생하게복원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환영만찬에서는 5G, AR/VR(증강ㆍ가상현실)등 최첨단 ICT 기술과 K-pop이 결합된 한류스타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가수 현아)가 직접 등장해 인기가요에 맞춰 춤을 추면,다양한 가상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합성되어 함께 춤을 추고,가수의 동작에 반응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특수효과가 나타나는 등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혼합되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대형 화면에 송출된다. 특히,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한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수의 움직임 정보를 실시간 ’수집→대용량 데이터 처리→영상합성→초고속 전송‘ 가능한 5G 이동통신망을 특별공연장에구축하였으며,이를 통해 아세안 정상들이 우리 5G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5G, 인공지능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아세안 정상들께 선보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ICT산업의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제2의 한류 붐 조성에 우리 ICT 기술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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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2019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 개최
    [더뉴스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국 3개 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 SW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을 2019년11월 21일부터 11월22일까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W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SW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SW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SW마이스터고는 현재 3개교(대덕, 대구, 광주)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10월 신규로 지정된 1개교(부산)가 ’21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교육과정 개발, 기자재 구매 및 실습실 구축, 교원 역량 강화,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18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졸업생들은 SW역량을 인정받아 마이다스IT, ㈜우아한형제들, 넥슨지티㈜, ㈜카카오 등의 우수 SW기업에 취업해왔다. ‘2019 SW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은 무박 2일 동안 3개교 학생들이 팀을 이뤄 그간 쌓아온 SW실력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대회로서, SW개발 경험의 축적과 함께 타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안랩, ㈜더존비즈온, ㈜한컴MDS, 현대엔지비㈜, 한국생산성본부,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해커톤 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 참여하며 우수 팀에게는 대표명의 상을 시상하고, 우수 학생은 기업 채용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주요 SW대회에서 SW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면서 SW마이스터고가 기업의 실무인재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유망SW인재 양성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대덕SW마이스터고는 ‘제6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상, 대구SW고는‘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정보기술 분야 은메달, 광주SW마이스터고는 ‘제3회 3D 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왕중왕전 청소년부문 2등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마이스터고의 실무 중심 SW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이끌어 내고 있다.”라고 하며, “SW마이스터고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SW인재를 지속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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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발급.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더뉴스투데이]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2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박람회에 ‘증명서 발급, 이제는 어디서나 모바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부스를 설치하고 전자증명서 체험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문객은 전시부스에 마련된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하면 해당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뮬레이션 체험 외에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소개 동영상, 안내책자 ▲체험결과 도장받기·SNS 홍보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 ▲전자증명서 이름 투표 등의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법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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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천안시, 미생물 이용 악취저감시설로 돈사 악취 해결
    [더뉴스투데이] 천안시가 돈사 악취로 인한 오래된 주민갈등을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해결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축사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20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관내 돼지사육 규모는 80여농가 25만 마리이다. 특히 입장면 시장리·호당리 일원 돈사 악취 민원은 2008년부터 시작돼 마을주민과 양돈농가 간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다. 이에 시는 민원해소를 위해 복합악취검사,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최근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큰 효과를 본 농가를 수소문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수차례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시는 악취 민원의 근원적 해결 실마리를 찾게 돼 해당 마을 양돈농가 7개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비가 1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마을입구 3농가에 긴급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예상보다 크게 악취가 줄어들어 뛰어난 효과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악취저감시설은 분사장치로 미생물 분말을 주기적으로 축사내부에 살포시켜 미생물 분말이 악취물질을 흡착 중화해 외부로 나오는 냄새를 저감하는 시스템이다. 설치 후 마을주민과 모니터링한 결과 악취가 거의 없어질 만큼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 현재 정확한 효과측정을 위해 악취포집 중으로 결과는 3~4일 걸릴 전망이다. 정명섭 시장1리 이장은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잠을 못잘 때도 있어 시에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시설을 가동하고 나서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해 마침내 해결방안을 찾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노력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다른 민원지역 농가에서도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악취 민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현장중심 찾아가는 행정처리와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오랜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악취저감시설로 전체적인 악취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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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최기영 장관, KT 아현국사 현장방문
    [더뉴스투데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21일(목) KT 아현국사를 방문하여 통신구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시설 보강, 통신망 이원화 등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KT 아현국사는 지난해 11월 24일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작년 12월에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최기영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통신망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통신재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초연결사회에서의 통신망 장애는 지난해 사고보다 더 큰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통신망이 끊김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만큼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재난별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현장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1월 21일(목) 오후 3시부터 통신4사(SKT, KT, LG U+, SKB)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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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특허청 ‘2019 IP 보호 컨퍼런스’ 개최
    [더뉴스투데이]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19 IP 보호 컨퍼런스’를 11월 22일(금)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다. ‘IP를 활용한 신(新) 수출 성장 동력’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포뱅크㈜ 박태형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 성장 단계별 IP 활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컴퍼니비와 ㈜비올, ㈜LG생활건강 등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기업이 발표에 참여한다. 해외 특허 출원 및 포트폴리오 구축 요령과 특허를 통한 투자 유치, 수익 창출 등 해외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로 확산되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룬다. 우선 한국 기업으로 가장하거나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해외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한류 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청의 업무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KBS가 나서 대중음악과 방송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해외 상표·디자인 침해,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소비재 수출 산업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LA와 호치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소속 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동향과 법·제도를 소개하고, 주요 지식재산권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부강테크와 ㈜오리온은 기업 관점에서 북미 및 신남방 지역 시장 특성과 현지 지재권 관련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장 입구에 별도로 마련된 전시공간에서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에서 판매되는 유사품과 우리 기업의 진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스를 통해 해외 진출 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지원사업 안내와 상담이 제공되어,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는 시장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 진출 기업에게 ‘해외 특허 확보는 필수’였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비용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권리 확보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행사가 해외 진출 기업에게 세계 특허 확보와 해외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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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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