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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월)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되었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하였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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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원희룡 장관, 모빌리티 혁신 위한 글로벌 소통행보 이어가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을 진단해보고 국내 산업의 성장지원과 자율주행 분야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미국에서 못다 나눈 자율주행 관련 규제현황, 국제 협력방안 등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며, 칼 이아그네마 CEO를 비롯한 모셔널 최고경영진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에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CEO는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현황을 직접 브리핑하고, 그간 미국·싱가폴 등 다양한 규제환경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실증하면서 얻은 진솔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원 장관은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실험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규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면서,   “그간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왔으며, 정부규제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기업 수요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 발렛파킹, GTX와 자율주행의 연계를 통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아이디어를 모셔널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한국의 현재 제도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면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성장의 잠재가치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큰 영역으로, 국제사회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며,   “상반기 개최 예정인 APEC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 ‘국제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新모빌리티 정책의 국제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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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원희룡 장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행사 참석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5일(화) 현지시간 16시 45분(한국시간 17시 45분)에 인도네시아, 미국 및 유럽연합(EU) 공동 주최로 인도네시아 발리 아푸르바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린「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ICT, 인프라 분야 등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한국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이 한층 더 구체화 되어 인류 공동의 번영과 풍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현지시간 10시(한국시간 11시)에 발리 주지사 공관에서 와얀 코스터(Wayan Koster) 발리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발리 경전철(LRT ; Light Railway Transit) 건설사업 관련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발리 경전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전세계 관광객 유치와 G20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양국의 우정과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한국 정부의 사업 지원에 감사드리며, 한국 정부가 지원 중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사업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앞서, 원 장관은 전날 부디 카리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발리 경전철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과 주요 파트너국들과 함께 기후 위기, 양질의 인프라 발전 등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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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개최 해체공사 및 불법하도급 개선방안 집중 논의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6월 24일(목)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6.16~6.30)은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207개소로 확대하여 진행 중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 중이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6.16)’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하여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중이며,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6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며, “아울러,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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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노형욱 장관, 인천공항 찾아‘항공산업 재도약·국민안전’강조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본격 운영(6.17)을 앞둔 제4활주로와 K-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노 장관은 K-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방역현장을 찾아 ‘해외입국자 방역과 검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천망 명을 넘어섰고,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중인 4단계 건설현장과 항공안전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을 방문하여, “항공운항 안전성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이 큰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재도약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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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연휴 앞둔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강조

    [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망향휴게소를 찾은 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모두를 위한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휴게소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발열체크 및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여부는 휴게소 방역의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커피숍 등 휴게소 내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께서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별히, 버스업계에 “버스 기사님들이 과로‧과속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무리한 배차는 지양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전 안전교육과 차량 점검 등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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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1

•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

    [세종=더뉴스투데이 이기운 기자]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1월 2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경북대학교 김시오 부총장,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 성균관대학교 신동렬 총장,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린리모델링의 당위성 등을 알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협약식과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진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등 주요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가 송출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차 추경(국비 2,276억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본 사업을 개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862동을 선정해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행정지원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교육‧인재육성‧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운영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을 모집했다.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경북대학교가 각각 대표하는 6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총 131개 기관(37개 대학, 5개 연구기관, 89개 기업)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의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분석 등의 기술지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지역거점 플랫폼은 지역 학생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의 설계‧시공 과정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실무역량을 배양하고 건축, 에너지분야 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역 인재양성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역거점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국비 2,276억원)로 시행되며, 2월중에 사업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이 작년 8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지역거점 플랫폼이 활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이 지역의 전문기관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고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거점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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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1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아래의 5가지를 제시했다.    ➊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➋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➌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➍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    ➎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이와 관련해 특히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20년 28.1만호(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6만호라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다.”고 하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작년 11월 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와 함께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 ‘20.10),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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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새만금 사업 속도낸다…기반시설‧투자유치 본격화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1월 24일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및 SK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성과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건설 관계자 표창 수여 및 동서도로 시범주행 등을 진행했다.   개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5km 및 4차로로 건설된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으로, 물류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조제 도로(33.9km)를 제외하고 최초로 개통되는 간선도로로서, 호남‧영남‧수도권 등에서 새만금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도로는 개통식 다음날인 11월 25일 낮 12시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SK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신영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혜택)으로 받고, 새만금 산단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SK 컨소시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질 계획이다.   SK 그룹은 국내 최초로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심이 큰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SK컨소시엄은 지난 9.1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추진계획 등을 협의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함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저렴(국공유 재산 가액의 1%)하게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SK컨소시엄 투자유치 사례처럼, 나머지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내년 중 사업자 모집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및 SK 투자협약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수변도시 및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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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김현미 장관, “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화물차 안전”강조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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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