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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생태계 정책 관련 교육교재 선보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지자체 공무원의 생태계제공(이하 서비스) 정책활용 및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교재인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를 5월 31일 발간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등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기본 계획 상의 생태계서비스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계서비스 교재를 개발해 지자체 공무원의 생태계서비스 정책계획 및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교육교재는 다양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의 이해, 평가, 활용 등 3가지 과목(모듈)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과목은 사례와 연습문제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지역계획 수립에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과목(모듈1)에서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종류, 생태계 변화와 비용,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과의 관계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이론적 내용들을 담았다.   두 번째 과목(모듈2)에서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지도화를 통해서 지자체 현장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세 번째 과목(모듈3)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구체적인 생태계서비스 정책사례를 지역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교재는 전국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5월 말부터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생태자료실에도 공개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교육교재 발간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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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31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복합화학사고 훈련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에서 대규모 지진·화재·화학 복합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중 국가위기 대응연습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을지태극연습(5월 27~30일)은 기존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결합하여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포괄안보개념의 정부연습본보기(모델)로서, 1부 연습은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 대응연습’, 2부 연습은 ‘전시대비연습’으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훈련상황은 국가위기 대응연습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여파로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 내부에서 실란가스가 누출·폭발해 인근에 있던 불산 탱크로리도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여 불산 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전반기 상황은 화학사고 전문 대응팀이 실란과 불산으로 오염된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부상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오염물질 확산범위를 확인해 지역주민을 대피시킨 후 유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까지다.   훈련 후반기 상황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제거된 후 지진으로 붕괴된 공장 건물 내에 매몰된 피해자를 특수전사령부 등 전문 구조팀이 투입되어 구조하고 긴급환자를 항공 후송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했으며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 화학안전공동체 등 30여 개 기관에서 총 6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군에서는 지역책임부대인 1군단, 9사단뿐만 아니라, 재난대응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 등 전방위적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재난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민‧관‧군 간의 협조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원뿐만 아니라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첨단장비도 대규모로 동원됐다.   올해 3월 강릉 산불 시 출동하여 큰 활약을 했고 전국에 7대 밖에 없는 ‘로젠바우어 판터’ 특수소방차를 비롯하여 화학재난특수차량, 특수공작차 등이 대규모로 동원됐다. 화학물질 이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원거리 측정장비도 화학물질안전원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활용했다.   군의 특수장비도 다양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원거리 측정장비를 헬기에 설치해 공중에서 화학물질 이동을 감시하는 첨단기술과 함께, 군인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신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육상 무인이동로봇 탈론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의무후송항공대에서는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이용한 환자 후송용헬기를 동원했고, 특수전사령부에서는 매몰 피해자구조 과정에서 헬기에서 직접 현장으로 강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화학사고 주민 알림 시스템에 대한 훈련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재난문자 발송 훈련까지는 하지 않고 마을 안내방송 등을 통한 주민 알림 및 실제 대피소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운영되는 지역사고수습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현장에 설치·운영했으며, 실제상황에 맞춰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역할을 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 화학사고가 아닌 지진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서 민‧관‧군 대응 협력체계 강화와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 훈련을 통한 사고피해 최소화 방안을 확인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악의 사고상황을 가정한 복합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민·관·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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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28
  •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책임자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흥진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오길종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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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27
  • 수도권청, ‘푸르미·맑음이’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캐릭터인 ‘푸르미, 맑음이’를 자유롭게 재해석해 재미있고 친근한 소재의 ‘이동통신 쪽지창(모바일 메신저)’ 앱 이모티콘으로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대중교통 이용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관련 주제를 포함한 총 4종의 이모티콘을 1묶음(세트)으로 접수 가능하며, 움직이는 형태(gif 파일)와 정지한 형태(png 파일)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제작하면 된다.   응모작은 6월 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모전 운영 누리집(blueskyday.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7월 24일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총 1천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상 1명(또는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최우수상 2명(또는 팀)과 우수상 3명(또는 팀)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수여된다.   장려상 10명(또는 팀)에 대해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소정의 기념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이동통신 쪽지창(모바일 메신저)’ 앱 이모티콘 및 각종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me.go.kr/mamo) 또는 공모전 운영 누리집(bluesky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라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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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27
  • 국민의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20년 대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비전)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그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 등에서 총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토론회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회의(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문가 작업반에서 마련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행사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토론과 함께 ‘쪽지(포스트잇)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먼저 최대한 많은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6월 30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또한, 올해 6월에 열릴 예정인 제2차 국민참여단 토론회와 더불어 같은 달에 개최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환경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전문가 작업반은 수렴된 국민의견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 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올해 11월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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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24
  • 동북아 물문제 해결 위해 한중러 연구기관 맞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5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 유성구 케이워터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동북아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물 관련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한 협약을 기반으로 보다 확대된 연구협력 중심의 다자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8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연구원과 충남대학교, 중국의 연변대학교와 연변수리수전탐사설계연구원,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교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및 산하 2개 연구소(물생태문제연구원, 태평양지리연구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자간 협력을 위한 ‘동북아 연구협력 협의회’ 구성 및 동북아 연구협력 전략 마련, ▲동북아 지역 물 관련 정보 공유, ▲물관리 기술 경험 및 현안 공유,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동북아 물환경 기술 학술회의(포럼)’가 열린다. 회의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홍수와 가뭄, 수질 변화 공동연구와 물 관련 재해 예측, 대응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술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향후 매년 2회의 정기회의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북아 지역의 물 문제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물 관리 기술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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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여름철 녹조 대응 총력 다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정부는 5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5월 셋째 주 기준) 금강수계 대청호, 보령호와 낙동강수계 안계호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 중이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한 일사량이 예상되어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조류경보 발령이 예상(5. 23. 기상청 장기예보)된다.    이에 정부는 녹조발생 이전부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며, 녹조로 인한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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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인(T-P)배출부하량 중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 및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 스스로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야적장 덮개 등을 덮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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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설명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5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문의처 031-8086-7235)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는 올해 6월 14일까지 전자우편(dh.lee9772@gmail.com) 또는 팩스(031-8086-7239)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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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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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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