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가 ‧ 지자체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강조”
2일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회의… 지반침하 제도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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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2 19:43
[세종=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탐사 고위험지역 관리방안, 3단계 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안)’과 행정안전부의 ‘지하안전관리체계 재난관리평가 반영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 탐사장비‧인력‧예산 확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 ‧ 지자체 ‧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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