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19(월)

이공휘 의원, 경상보조금 투명성 제고 위한 시·군 행감 필요성 제기

도 단독 재정이전 경상보조금 2,340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관리·감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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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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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투명성’과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용찬 행정부지사 등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있어 조직 진단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우 2019년 부서 예산의 98%에 달하는 1조 1,344억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고, 연금, 급여, 수당, 비용 등 약 1조 5,991억 원이 현금성 복지제도 성격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8년 11월 「충청남도 성과관리 예산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취지의 미달성과 계획서와 보고서 간 괴리현상 존재를 지적했지만, 변화 없이 그대로인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상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공휘 의원은 충청남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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