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18(목)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사립특수학교, 올해 안으로 공립학교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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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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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14.(금)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시설 참관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해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책 발표(’18.12월)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이며,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 완료(’19.3월) 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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