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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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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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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1호)「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제2호)「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서울 서대문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제1호 안건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이 문재인 정부 복지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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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상황에 맞는 돌봄 모델을 만드는 선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적 입원’*의 방지를 위해 △주거 복지와 돌봄 서비스 간의 적극적 연계 △정신질환자 돌봄을 위한 국공립의료시설 확충 △선도사업의 신속한 전국적 확산 △관련 법·제도 정비와 예산의 확충 등을 제안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분절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에 뜻을 함께 하고, 이주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 모델’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과제를 마련하여 향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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