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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심과 거리가 먼 충남교육청의 잘못된 인사 행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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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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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성명서 전문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재선된 제2기 김지철 교육감 체제가 더 많은 교육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임기 1년이 지난 8월 8일, 충남교육청 2019학년도 하반기 인사 발령을 보면서 교육 혁신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었고, 더구나 그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사문제는 민감한 문제인지라 늘 무성한 뒷말이 나올 수 있지만, 김지철 교육감 2기 들어서서 유독 더 많은 인사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인사의 기본 원칙은 우선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며, 다음은 기회의 공평함이 있어야 한다. 충남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배치되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인사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더 많은 교원들이 충남교육행정을 신뢰하고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충남교육에 대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교원 인사에서는 기본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문직과 기관장 발령에서 충남의 수많은 교원들이 정말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청 장학관 재직 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을 다시 충남교육청의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로 인사 발령 조치하는 것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인근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많은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받았으며, 학연으로 이루어진 파벌을 조성하여 교직 사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많은 교원들로부터 항의와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인사 발령을 하고서 많은 교원들에게 ‘민주시민 육성 교육’을 지표로 삼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둘째, 개방형 직위의 교육연수원장 인사 발령은 충남교육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연수원장으로 임명된 권모씨는 오래 전 퇴임한 교원으로 평소 반개혁적인 행동과 태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질을 의심받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남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 행정이다.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원을 발령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혁성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자리에 비전문적인 인사를 논공행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혹여 이번 교육연수원장 공모가 개방형 공모제의 대표적 오용 사례가 되어 교육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개방형 공모제가 충남에서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셋째, 일부 전문직 인사의 경우 6개월 마다 보직을 이동하는 사례가 있다. 업무 파악을 하는데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몇몇 인사들은 6개월마다 중요 보직을 옮겨 다닐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기에 그리하는지 그 이유를 교육청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는 대다수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뜻과 거리가 먼 충남교육청의 잘못된 인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 행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충남교육은 큰 불행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수많은 교원과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면서, 충남교육청의 인사 정책을 깊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바른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잡기 바란다,

 

1. 부적절한 인사의 임용 발령을 즉시 취소하라!

2. 능력 있고 개혁적이며 양심적인 인물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실행하라!

3.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인사 원칙을 만들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행정을 실행하라!

 

2019년 8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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