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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인권친화적 수사문화 확립”

공군, 각계 인권 전문가·현역 장병으로 구성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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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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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더뉴스투데이 / 이기운 기자] 공군은 9월 16일(목), 공군호텔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권친화적인 수사문화 확립을 위한「공군수사인권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12명의 ‘공군수사인권위원회’는 경찰, 법조,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인권 전문가 8명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중앙수사대장, 인권모니터단 등 현역 장병 4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정문자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앞으로 ‘공군수사인권위원회’는 매 분기 진행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 공군의 제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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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기관의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민간에서 시행 중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제도를 군내에 적용하는 방안 등 인권친화적 수사문화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정문자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공군에 인권친화적인 수사문화가 확립되기 위해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가 공군이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군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검찰 성범죄 전담팀 운영, 공군 수사단 창설 등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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